野, 공수처창 추천위원에 보수성향 임정혁·이헌 추천
이낙연 "野 추천위원, 출범 막고 악용하면 용납 못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전선을 옮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보수 성향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끌기용 추천'으로 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을 지낸 인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대검 공안2·3차장을 지낸 공안통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같은 보수 인사 추천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분을 배정한 것은 공정하게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함"이라며 "그 제도를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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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가로막는다면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공수처는 정상 출범하기 어렵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떡해서든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출범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부대변인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청와대 실세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인물인 이헌 변호사를 다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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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의 견제권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회의에서 저희는 공수처법은 법률 절차에 맞지 않게 패스트트랙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내용상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라면서 "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 추천권 2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런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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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alwaysame@newspim.com |
배 대변인은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아전인수격인 속내를 드러낸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다"며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