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집값 '천정부지'인데...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에도 실수요자 '갸웃' 왜?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30일부터 0.2%p 인하
주택가액 5억원 이하로 제한...집값 상승에 기준 충족 어려워
전문가 "자격기준 개선하고 한도액 높여 실효성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민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하에도 서울 실수요자 사이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대부분 10억원을 넘는 반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는 등 자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대출 한도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집값 5억 넘으면 디딤돌대출 불가..."현실 반영 못해"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85~2.40%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55~2.10%로 각각 낮아진다.

디딤돌대출은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억9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문제는 수요가 몰린 서울에선 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5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해당 기준액의 두 배가 넘는다.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6억420만원), 도봉구(6억1320만원), 중랑구(6억2401만원), 강북구(6억4414만원) 등도 5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디딤돌대출이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까지 막히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다. 집값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유지되면서 서민 '주거사다리'만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최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들 대출은 점점 틀어막히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차 서서히 오르고 있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격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정부가 계층간 사다리를 끊으려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9억원 이하로 막았으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넘지 않는 선에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상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 자격기준 완화하고 한도 높여야"...정부 "검토 대상 아냐"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가액을 현재보다 높이는 등 자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기준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탓에 서민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지원 주택가액이나 한도가 낮으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시장 상황과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한번 정해진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주택 공시가격이나 시세와 연동해 기준을 낮추거나 하위 40%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지원 대상으로 넓힌다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하위 40%인 2분위 아파트값은 7억1301만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주택가액 상향 등 기준 완화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사진
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