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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천정부지'인데...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에도 실수요자 '갸웃' 왜?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33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30일부터 0.2%p 인하
주택가액 5억원 이하로 제한...집값 상승에 기준 충족 어려워
전문가 "자격기준 개선하고 한도액 높여 실효성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민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하에도 서울 실수요자 사이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대부분 10억원을 넘는 반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는 등 자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대출 한도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집값 5억 넘으면 디딤돌대출 불가..."현실 반영 못해"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85~2.40%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55~2.10%로 각각 낮아진다.

디딤돌대출은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억9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문제는 수요가 몰린 서울에선 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5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해당 기준액의 두 배가 넘는다.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6억420만원), 도봉구(6억1320만원), 중랑구(6억2401만원), 강북구(6억4414만원) 등도 5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디딤돌대출이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까지 막히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다. 집값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유지되면서 서민 '주거사다리'만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최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들 대출은 점점 틀어막히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차 서서히 오르고 있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격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정부가 계층간 사다리를 끊으려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9억원 이하로 막았으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넘지 않는 선에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상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 자격기준 완화하고 한도 높여야"...정부 "검토 대상 아냐"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가액을 현재보다 높이는 등 자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기준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탓에 서민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지원 주택가액이나 한도가 낮으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시장 상황과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한번 정해진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주택 공시가격이나 시세와 연동해 기준을 낮추거나 하위 40%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지원 대상으로 넓힌다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하위 40%인 2분위 아파트값은 7억1301만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주택가액 상향 등 기준 완화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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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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