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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다" 비난에 속타는 민주당...김현미 책임론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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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대책에도 시장 안 잡히자 여당 내부서 김 장관 책임론 기류
부동산대책기구 단장에 김 장관 아닌 진선미...대책도 당 중심으로
대응 느리고, 현장 민심 잘 몰라 "불만"...연말 개각서 교체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시장 혼란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민심이 들끓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감싸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취임한 이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대응책 대부분이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든 것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 김현미 장관, 단기 대책에 급급...'전문성 부족' 지적

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문제가 수렁 속에 더 빠져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모두 김 장관에게 전가할 수는 없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이낙연 대표가 '미래주거추진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단장에 진선미 의원을 선택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당 안에서 김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있다. 3선 출신인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설 상임위원으로 국토교통위원에 소속된 적이 없고, 대학에서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접하게 된 것이다. 비전문가로 시장 규제에 매몰돼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 정책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을 되풀이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 최근에는 정책에 실수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 혼란을 저금리, 패닉바잉(공황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시장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하면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데 김 장관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와 여당도 정책 실패 통감해야

김 장관의 정책적 실수가 문제지만 정부와 여당도 책임이 무겁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공헌도 했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은 조정기를 몇 차례 겪었을 뿐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들어갔다.

역대 정권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으로 기억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53%(4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6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아파트값이 13%(1억100만원)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3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으로 27%(1억7900만원) 올랐다. 시세에 외부 변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 가격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땜질식'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했다. 온갖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지역별 '핀셋규제'로 선회했다. 규제지역 확대가 골자인 '6.17대책'에서 서울 인접지 중 김포와 파주를 포함하지 않았다. 곧 풍산효과가 나타났다. 이 지역 집값이 들썩였고, 현재도 지역별 집값 상승률 최상위에 자리한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임대차3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졌고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난이 가중됐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비슷하다. 2017년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없애고 신규 등록을 막으면서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커졌고 시장에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최근엔 무주택 실수요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양질의 입지에 공급확대가 어렵고 시세차익 불투명, 20년 이상 이주 제한, 보유세 배분 등의 문제로 수요층이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 집값·전세난 해결 실패...책임론 불가피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시장을 더 자극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 김 장관을 질타하는 글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제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되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학습효과가 누적된 데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 때문이다.

사실 책임론을 묻기에 너무 늦었다는 질타도 있다. 누더기 정책에 시장 혼선이 극에 달해서다. 그래도 우선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김 장관이 선봉에 서야한다는 여론이 많다. 커뮤니티 한 네티즌은 "22차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혼란만 불거졌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모든 정책을 총괄한 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하고 여당,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도 들끓는 민심을 깊이 있게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연말 개각 대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번 정권의 '원년멤버'로 장기간 장관직을 유지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5선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달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이나 전세 안정화 추가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은 모두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잦은 대책과 제도 변경으로 서민들의 혼란, 고통이 계속돼 정부와 여당의 고민도 매우 깊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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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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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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