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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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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외교부 "승복 안 급해"
민주당, 내년 4월 재보선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사실상 공천 결정
문 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 같은 43%…부동산 부정평가는 늘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 연합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를 지지하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열세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에 대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하면서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공천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심위의 결실인 자당 소속 단체장이 중대 과실을 범했을 때 공천을 안하기로 한 혁신안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 유지…'부동산·민생' 부정평가 늘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다. 단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민생'을 꼽는 비율이 소폭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대통령, '포니' 고향 울산 현대차공장 찾아 "미래차도 담대하게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내 최초 완성차 '포니'를 생산했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미래차의 성과를 점검하며 '빠르고 담대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취임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친환경 미래차의 경쟁력을 직접 살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한국판 뉴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그린 뉴딜'의 추진력이 될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데이터 댐, 그린에너지 해상풍력,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문화콘텐츠 산업, 스마트시티에 이은 일곱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강기정 "檢 자성의 커밍아웃해야"...여권, 고립무원 秋 구하기 나서나/ 서울경제
강 전 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김학의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유명희 거취, 급한상황 아냐"…美 대선 고려할 듯/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 결정과 관련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의 자진사퇴 권고까지 한 상태다.

외교부 "프랑스 흉기테러 강력 규탄…희생자·유가족께 깊은 위로"/ 이데일리
외교부는 29일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은 원칙이고 관례?/ 연합뉴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직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정권 뿐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해묵은 문제다. 결국 이날 청와대 국감은 내달 4일로 미뤄졌지만,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는 사실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군대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해…동맹 강화할 것"/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공무원 피격, 남측 책임' 北 발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뉴스핌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간 소통을 위한 군통신선의 우선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 내정/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내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지정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내 계약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야당의 시간' 허비한 국민의힘 20%…민주당은 40% 돌파 /뉴스핌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큰 상승폭을 그리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산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0%로 나타났다.

與, 이번 주말 '서울·부산시장 선거' 80만명 당원투표…사실상 후보공천 수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한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헌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朴의장 "머리 두개인 새가 다투면 죽는다" /조선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늦어도 11월 중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딨다.

국민의힘, 내주 노동혁신특위 발족.. 연내 노동관계법 마무리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다음 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동혁신특위'를 발족한다. 국민의힘은 올 연내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늦어도 다음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동혁신특위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방서 野 도전받는 민주, 호남 지원 쏟아내.."전라선 KTX도 노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호남을 찾아 뉴딜을 포함한 지역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제2지역구 갖기'와 '5·18 무릎 사과' 등으로 호남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적극 나서며 이른바 '서진(西進)'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MB "기대 어긋난 판결..꿋꿋이 버텨내겠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꿋꿋이 버텨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30일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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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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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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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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