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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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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완화하나, 국민청원 답변 연기
민주당, 전당원 투표 앞세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공천…野 비난
민주당 한반도 특위, 16일 美 대선 당선자 외교안보 측 만나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안을 두고 당·정·청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해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 완화를,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선택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1일 실시된 전당원 투표 결과를 이날 공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등이 사과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갔다"면서 선거비용을 모두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초당적 방미단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민주당 한반도 특위 의원들인 송영길 단장과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이 16일~21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선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44.9%…30대서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한 44.9%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1주만에 다시 50%대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7%p 하락한 44.9%(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1.5%)로 나타났다.

靑 대주주 3억원 기준 완화하나…양도세 폐지청원 답변 연기/한국경제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뉴스핌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인영 "탈북민, 먼저 온 통일…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지원"/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탈북민 정착 노력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 지원 등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앞두고 '초예민' 북한… '사드' 배치 맹비난/한국일보
북한이 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횟수를 늘리고 있다. 이번엔 남측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중국 입장을 두둔했다.

국방부 "내일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검토 결과 답변"/연합뉴스
국방부가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검토 결과를 내일 오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대선 앞두고 숨죽인 北…100일 넘게 이례적 '침묵'/중앙일보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공개한 건 지난 7월 15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이 마지막이다. 당시 대변인은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은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참견)하면서 여론을 혼탁시키며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편들고 나섰다.

[단독] 與 송영길·윤건영·김병기·김한정, 16일 美 당선자 외교안보팀 만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21일 미국을 방문, 오는 3일 미국 대선에서 탄생하는 신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난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초당적 방미단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野, 민주당 서울·부산 보선 공천에 집중포화…"정직성 상실한 정당"/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양향자 "지도부 이전에 여성으로서 죄송…비판 달게 받겠다"/한국일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이기 전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도 검사들 공격 "盧 '검사와의 대화' 떠오른다"/조선일보
여권(與圈)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한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실명 댓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고 했다.

시험대 오른 이낙연 리더십… '與재보궐 공천' 이어 '공기업 지방대 할당'도 논란/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 투표'에 부친 것을 두고 당원투표 뒤로 숨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자를 50% 할당 방안을 주장하면서 지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도 되풀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민주당, 오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선거비용 838억 내라"(종합)/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단언컨대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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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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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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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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