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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채 급증하는데 중국이 외면하는 美국채 누가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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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코로나19(COVID-19) 2차 경기부양까지 추진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중국이 미 국채 보유고를 줄이고 있어 미국의 자본조달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2차 부양안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었던 중국이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자금 마련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가 2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크리스챤 미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팬데믹 대응 비용은 여전히 쌓여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조달러 규모의 미 국채 12개월물이 지난 8월 말 이미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1차 경기부양안으로 부채가 2조달러 이상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수조달러 규모의 2차 부양안이 통과되고 대선 이후 바뀐 정권이 감세 정책에 나선다면 미국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은 국가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누가 사려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최근까지도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과 맞물려 보유고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지난 6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보유국으로 밀려났다.

미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조600억달러로 2015년 말의 1조2400억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크리스챤 미 전략가는 "민간 외국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지만, 국가 기관이 발을 빼면 빈자리를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역뿐 아니라 팬데믹 책임론, 기술전쟁 등으로 미국과 신냉전이 시작되자 미 국채 보유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화보유고를 다각화하고 있다.

도이치방크의 알랜 러스킨 전략가는 "중국은 만기가 도래한 미 국채를 새로 사들이지 않고 비(非)달러 자산으로 교체하는 수동적 방식으로 미 국채 보유고를 줄이고 있다"며 "공격적으로 미 국채를 매각하는 것보다 눈에 덜 띄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신 중국은 일본 국채 보유고를 크게 늘렸다. 올해 4월~7월 사이 중국의 일본 국채 보유고는 세 배 이상 늘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누가 미 국채를 사줄 것인가? 크리스챤 미 전략가는 외화 보유고가 막대함과 동시에 시장 개입 의지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만과 싱가포르의 미 국채 보유고가 3월 이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미국은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한다는 '지나칠 만큼의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크리스챤 미 전략가는 "미달러가 하락하면 이를 기회로 삼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 보유고를 더 늘리려 할 것"이라며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미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주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스킨 전략가는 중국이 미 국채 보유고를 대거 축소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구원투수로 나서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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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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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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