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체 1만3000명의 절반 수준인 6000명의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이관 반대 및 전일제 전환 요구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면서도 경고성 1차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가 모여 만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교 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면서도 "1차 경고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학비연대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교실 민영화며, 민영화는 곧 공적 돌봄의 해체고 곧 고용불안"이라며 "파업을 이틀 앞둔 어제서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겠으니 파업을 접으라는 교육부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제안한 협의체는 핵심 책임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의제도 불분명했다"며 "학비연대는 지자체 이관 문제에 대해 당장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했지만, 교육부는 협의체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비연대는 "학비연대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왔지만, 파업 이틀 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파업을 압박해보자는 의도로 보이며 실질적인 대화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체에는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참여해야 하지만 복잡한 조건을 달고 참여하겠다고 해 적극적인 대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고 파업인 만큼 하루만 진행한다"며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학교 돌봄 안정화와 제대로 된 공적 돌봄 확립이라는 방향성, 그 조건인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1차 파업을 진행한 후 논의를 거쳐 2차 파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파업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오는 6일 1차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따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인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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