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전문가 "北 김정은, 당분간 도발 자제...내년 3월 한미훈련이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8:58

신범철 "美 정책 우선순위 밀리면 北 도발 나설 것"
이정철 "北, 1월까진 경제 몰두...3월 한미훈련 고비"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제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도발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내부적 현안에 몰두 중인 북한이 내년 3월 이후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北, '바텀업'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에 도발 강행할 것"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사 배치, 정책 검토 등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한반도와 대북정책 구상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 정책 평가와 인력 배치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내년 7월까지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가 실무협상으로 비핵화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한 후 정상회담에 나서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정상 간 만남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동안 북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지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김 위원장과의 접촉을 뒤로 미루고 실무 회담도 뒤로 미루면 내년 상반기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북한이 택한 것은 전략적인 도발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텀업 접근법의 한계를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 "北 도발, 내년 초까지는 없을 것...3월 한미군사훈련이 '변수'"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5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올해 북한의 대미·대남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신들을 자극하지만 않으면 올해 안에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 차례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 "지난달 10일 북한의 열병식을 분석했을 때 내년 1월 8차 당대회 역시 경제발전계획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는 북한이 특별한 도발을 할 여력도, 의사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내년 3월 한미 군사연습이 북한 도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연습이 어떤 형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지난 8월보다 수위가 높을 것 같다"면서 "북한이 이때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 관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내년 바이든 정부의 정책 리뷰를 끝낼때 까지의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바이든 정부가 본격 수립되는 것은 내년이고 인적 구성을 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도 협상이지만 내부 단속이 더 급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당 대회까지는 내부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후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