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10일 예결위 경제분야·11~12일 비경제분야 부별 심사
與 "한국판 뉴딜 예산 확보" vs 野 "재탕 예산, 10조원 삭감할 것"
美 대선 바이든 승리…정치권, 본격적인 대미 외교 나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세부사업별 심사에 나선다.
국회는 9~10일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별 예산안심사소위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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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이 빼곡하게 앉아 위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1조2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충분한 뉴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재탕' 사업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올해 예산 심사만큼은 반드시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관련 예산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정하고 15조원 이상의 삭감 방침을 내놨다. 뉴딜관련 예산에서 10조원, 타 분야에서 5조원을 삭감해 민심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55조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현재 진형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며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주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면 오는 16일부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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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07 |
2020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정치권도 오는 10일 예정된 한미일 화상 의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미 외교에 나선다.
송영길·김한정 민주당 의원,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 병화를 주제로 한미일 협력관계와 중국·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 등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 및 현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국민의힘도 이달 중 방미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중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 일정도 논의되고 있다. 최대 6명 규모의 여야 대표단은 외교 경륜이 풍부한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