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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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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개막...文 "같이 삽시다" 축하 메시지
강경화 방미...바이든 인맥 찾기 총력 기울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제 세계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하게 됐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 후보에게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건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미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잡혀있지만, 바이든 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촉점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대북 정책, 한일관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새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제 세부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시기를 가집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555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해 야당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1년째 밀고 당기는 방위비…전문가 "내년 상반기에나 협상 시작"/뉴스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1개월째 '공백' 상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태까지 인상폭, 유효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외교가에선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어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시대] 전문가 "北 김정은, 당분간 도발 자제...내년 3월 한미훈련이 변수"/뉴스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제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도발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文, 바이든에 "같이 갑시다"…트럼프 때문에 '당선'은 뺐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JoeBiden @KamalaHarris'를 태그하고 "축하드린다"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바이든 美행정부, 대북 '전략적 인내'로 회귀 않을 것"/매일경제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트럼프 없는 미국'의 시대, 대북정책 어떻게 바뀌나?/서울경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따라 당장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탐색기를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위비 압박 줄겠지만 反中과 한일관계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조선일보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는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겨 한국을 궁지에 몰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더 존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기획단 9일 첫 회의…선거 전략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열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9일 개최한다. 선거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 전략을 가다듬고 후보 자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에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주의 정치권]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부별심사… '한국판 뉴딜' 공방 예상/뉴스핌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세부사업별 심사에 나선다. 국회는 9~10일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별 예산안심사소위도 가동된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오늘 윤곽…물색 난항에 15~20명 전망/뉴스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9일 오후 드러난다. 후보 물색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모는 15~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명단은 실무 작업을 거쳐 13일 2차 회의에서 정식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與 '시도지사 출마로 보궐 유발시 불이익' 규정 사실상 폐지(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야권, 보선 주도권 놓고 '기싸움' 팽팽… 안·금 단일화 물 건너 가나/세계일보
야권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의 주도권을 놓고 연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 이탈에 제3후보 주목…"난 포항 사위" 정세균 몸푼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도전이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판을 흔들 '복병'으로 평가받아 온 김 지사의 이탈로, 당분간 이낙연 대표 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단독]국방위 "대중예술도 국위선양" BTS입영연기법 긍정평가/중앙일보
"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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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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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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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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