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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조율 나선다...17일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0:12

이통3사 및 학계전문가 참석 예정...주파수 재할당 의견 수렴
업계 "이미 결정된 정부 입장 통보하는 자리여선 안 돼"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통신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의 담당자를 상대로 주파수 대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통 움직임에 환영한다면서도 그간 사업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7일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기 위해 현재 사업자들과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올 초부터 총 290메가헤르츠(MHz)에 달하는 폭의 3세대(3G)·4세대(4G·LTE)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 재할당료로 각각 5조5000억원과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설명회에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학계 전문가 등도 참석해 적정한 대가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드디어 소통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에 반색하면서도 이 자리가 정부 연구반의 발표를 앞두고 '불통'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면피용 자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에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는 물론 이통3사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지만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토론회에 불참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직접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사업자들이 수차례 요구해 온 업계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정부입장을 관철해 통보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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