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민낯①] "좀 더 싸게"…이통3사 때이른 아우성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9:27

전체 이용 주파수 중 78% 재할당...KT 구현모 총대메고 '쓴소리'
"통신사에 맞춰 기준 낮추면 국회서 '대기업 혜택' 비판 받을수도"

[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2021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진다. 정부에서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덜 내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수의 일환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통신사 편익에 맞춰 기준을 만들 경우, 여론 눈치를 봐야하는 국회가 과기정통부에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특히 아직 21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이라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이통3사 "재할당 대가 기준에 과거 경매낙찰가 반영 말아달라"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3사가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이용 중인 주파수는 총 410MHz다. 이 중 78%인 320MHz가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 원재료가 되는 주파수는 국가자원이다. 이통3사는 정부에 주파수 이용대가를 내고 한정 기간 주파수를 빌려 고객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다. 통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빌려 쓰는 주파수 중 78%가 2021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돼 정부는 이 주파수를 재할당 해야하는 상황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5세대(5G) 이동통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막대한 비용도 지출해야 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쪽의 기준 마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통3사 중 총대를 멘 곳은 KT다. 구현모 KT 사장은 지난 8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사 경영진들이 참석한 '5G+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최 장관에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건의했다. 구 대표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말아야 5G 투자를 늘릴 여지가 생긴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이 통신사 대표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긴 했지만 KT 외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들도 서로 합을 맞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통신사에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통3사 주장의 요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과거 경매 낙찰 가격을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를 더해 산정한다. 또 해당 주파수가 과거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경매 낙찰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파수 재할당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있었다. 경매 낙찰가는 2016년 처음 재할당료에 반영됐다.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비교하면 2016년 재할당 대가는 2011년 대비 약 54% 상승했다. 2016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정부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50% 비율로 적용했다. 대가를 산정할 때 경매 낙찰가를 어떤 비율로 적용하는지는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정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에 경매 낙찰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과거를 보면 정부에서 깜깜이로 주파수 할당대가에 경매 낙찰가를 반영했다"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불투명한 부분이 많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눈치보는 과기부, 대기업 특혜 우려도

통신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적극적 움직임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불편한 기색이다.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이통3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일단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면서 "기존 통신사에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유지하는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을 고수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을 세울 것이란 점을 명시한 것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가를 싸게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국가자원이란 측면을 보는 것"이라며 "그 자원을 관리하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선 법에서 정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과 이용기간,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주파수 정책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정책이 여론에 민감하다 보니 만약 재할당료를 적게 받으면 국회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기재부는 세수로 돈 받아 써야 하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주장하는 과거 경매 낙찰가 반영은 2016년에 딱 한번 했는데 한번 하고 손바닥 뒤집듯 법률을 폐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경매 낙찰가를 어떤 비율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지 않아 유연성이 상당한데 정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내심 경매 낙찰가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정도로 정부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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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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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