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주파수 재할당 민낯③] 주파수 팔아 펀드를…많을 땐 기금 절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내년 막대한 할당료로 기금 조성..."통신소비자에 투자 못해"
"주파수 할당료 사용용처 모호한 부분 구체화 해야"

[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에 주파수를 판 돈으로 구성한 기금 일부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기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비율이다.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과거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약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다.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져 정부가 막대한 주파수 할당료를 거둬들인다. 이에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할당료가 통신 소비자에게 재투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기부 감사관실, 18' KCA에 기금 위탁 펀드운용 '부적정'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주파수 재할당료로 구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대해 기금 중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748억원의 운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정' 평가를 내리고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KCA는 2개의 증권사와 1개의 자산운용사에 간접투자와 사모펀드 투자를 진행했지만 자산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는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운용사가 투자 부적격 건설사 두 곳에 6회에 걸쳐 투자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

과기정통부에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해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는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기금의 사용 목적, 사업 타당성, 예상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 통과까지 거친 기금은 KCA가 위탁 운영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 수익원은 주파수 할당료다.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받은 돈으로 두개의 기금이 구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60~70%가 반영된다. 30~40%는 방송사분담금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구성된 기금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이나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이력의 양성 사업 등에 쓰인다. 과기정통부 기금운용심의와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기금은 펀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공공운영기금으로 기재부에 예탁하고, 예탁하고도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며 "예를 들어 12월 사업비로 집행할 돈인데 12월까지 그 금액을 놀릴 수 없으니 12월까지 단기자금으로써 임시로 투자하거나, 사업비 집행 후 남아 1년 이상 쓸 일이 없는 중장기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투리 돈으로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기에는 과도한 비율로 펀드운용에 투자되기도 했다. KCA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이에 대해 KCA는 사업비에 책정되는 예산이 매년 달라 수입과 지출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되는 중장기자금 비중이 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KCA 관계자는 "원금손실없이 약정금리로 만기 회수해서 운용수익에 상당한 기여했다"며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기금운용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대가 낮추면 통신소비자 혜택? 통신사만 배불릴수도

문제는 내년 정부가 막대한 주파수 할당료를 거둬들여도, 할당료로 구성된 기금이 통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힘들고 펀드운용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각 기금에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 운용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팔고 돈을 벌었다면 통신 소비자에게 재투자해야 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론 통신 소비자에게 연결되지 못한다"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망 투자에 재할당료 부담까지 커지면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원재료가 되는 만큼 원재료값 상승으로 통신서비스 가격 인상, 통신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에 담겨 있다"고 답했다.

주파수 산업에 정통한 한 학계 관계자는 "5G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결국 주파수 대가가 커지면 망 투자에 투자할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재할당 대가 부담을 디스카운트하는 등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에 대한 재할당 대가 부담을 낮추면 실익이 통신 소비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통신업계 주장에도 맹점은 있다.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 원재료인 주파수를 싼 값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중저가 요금제 확대나 보편요금제 출시와 같은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사용용처가 연구개발(R&D) 등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면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며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주파수 할당 대가의 조절 여지는 있지만, 할당할 때 조건을 걸어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연결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