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주파수 재할당 민낯②] 공고 코앞인데...자문회의 재할당 논의 '0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정부 주파수 재할당 논의 늦춰져
정부·이통3사, 해외기준 고무줄 잣대로 제 입장만 '고집'

[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재할당 공고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자문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산하기관의 주파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주파수 재할당 관련 논의를 하는 연구반 역시 딱 한 번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재할당 기준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두고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소모적인 숫자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정책자문회의 '올스톱'

27일 정부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꾸려진 주파수정책자문회의는 회의체가 구성되고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파정책자문회의에 참여한 교수는 "자문회의에서 올해부터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다른 안건으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회의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법령 개정, 전파관련 기술·서비스 고도,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족한 조직이다. 주파수 재할당 역시 자문 범주에 포함된다. 자문회의 위원은 법률, 행정, 경제, 기술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2일엔 4명을 추가로 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대면회의는 없었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지 대면회의를 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파수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파수재할당연구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부터 임시 연구반에서 주파수 재할당 관련 이슈를 설펴보고 있고, 이후 정식 연구반을 가동한 후에는 3월 31일 딱 한번 영상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15명 구성원을 공개하긴 어렵고, 코로나19 탓에 대면으로 모이기 힘들어 영상회의를 한 것"이라며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구반이 구성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해당 정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1년 전 통신사들에 공고를 해야 한다.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 320MHz는 2021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돼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까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12월까진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12월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내고 재할당을 신청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선 대략적인 재할당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2월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내년 주파수 이용기한이 만료되는데 정부에서 12월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크게 올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면 미리 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파수대가 해외사례두고 '정부 VS 통신사' 소모적 숫자 싸움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달라는 이통3사와 자문회의 조차 열지 않은 과기정통부 사이에 갈등이 대외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할당대가 자체도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2.1GHz 대역 4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을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통3사는 유사한 기준을 320MHz 폭에 적용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4조원이상으로 폭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사례를 근거로 이통사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2%대인 프랑스, 미국은 물론 3G대인 독일에 비해서도 두 배가 훨씬 넘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반박 설명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전체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이 해외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한국 3.8% 독일 11.7%, 영국 8.5%, 프랑스 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프랑스보단 많지만 독일과 영국보단 적다.

하지만 이 같이 해외사례를 국내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덴 문제가 많다. 각 나라별로 주파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 상황이 다르고, 각 나라별로 주파수 대가를 정하는 기준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은 최초 경매 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면제되고, 관리수수료 정도를 받는다. 대신 초기에 주파수를 확보할 때 가격이 엄청 비싸다. 또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로 주파수 계약을 한다면 미국은 주별로 받는 등 지역할당 사례가 많다.

김상용 KISDI 박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파수 대가는 해외에 비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통사들이 말하는 부분은 3G 대가를 포함하지 않는 등 단편적인 비교고, 해외에선 독일과 영국이 3G 대가가 워낙 높다보니 롱텀에볼루션(LTE)에서 낮아진 측면이 있으며 3G 대가를 포함시키면 수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정책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도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국가가 가진 시스템, 요금 수준을 다 고려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할 점이 많은데 자기에 유리한 쪽 사례만 발표하고 있다"며 "그걸 전부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할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연구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