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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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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당선인과 첫 통화…한미 동맹 강조
中,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제도 중단…중국 출장길 비상
한정애 "정기국회서 택배노동자 보호대책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보다는 늦은 것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합니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네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연설 도중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14일 아세안+3에서 '화상'으로 日 스가 첫 대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한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文-바이든 통화 일본보다 늦었다?…靑 "우리 입장 반영"/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통화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보다 늦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밝혔다.

[종합]文 'DJ와 인연' 언급하며 축하...바이든 "한국은 린치핀(linchipin)"/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中, 삼성 '반도체 전세기' 불허…임직원 200명 출장길 막혔다/중앙일보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렸다.

전투·보급품 수송 '다목적 무인車'… 5G 통신으로 험지서도 자율주행/문화일보
한화디펜스는 지난 2006년 이후 15종 이상의 국방로봇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며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자율주행 등 검증된 첨단 유·무인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유·무인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며 '스마트 강군' 건설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코로나 확진 4명 늘어 총 11명(종합)/연합뉴스
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복지단 소속 간부 2명과 공무직 근로자 2명이다.

美 국방장관 갑작스런 경질에…국방부, 내부 TF 운영하며 '촉각'/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돌연 경질된 데 이어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하는 등 미국 국방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내부 TF를 운영하며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기문 "바이든 정부, 바텀업 방식 北 비핵화 추진할 것"/뉴스핌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생물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특활비, 매년 점검…별도 감사 계획 없다"/중앙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활비 갈등과 관련해 "특활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조국·박상기 전임 장관 특활비, 정상적 집행"/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예산 한 푼도 못 깎아"… 또 무기력하게 밀리는 野/문화일보
국회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깎을 수 없다며 버티고, 야당은 힘의 논리로 짓누르는 거대 여당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野경준위 "성범죄로 시정 팽개쳐..서울·부산선거 신뢰주는 후보로"/파이넨셜뉴스
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2일 내년 4월 서울·부장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룰을 잠정 확정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선준비위 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서울·부산보궐선거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로 시정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메우는 보궐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가구 제공' 보도에 이낙연 측 "사실무근"/노컷뉴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캠프에 1000만원 상당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사무실에선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무실 가구나 집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하게 돼 있어 누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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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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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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