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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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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당선인과 첫 통화…한미 동맹 강조
中,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제도 중단…중국 출장길 비상
한정애 "정기국회서 택배노동자 보호대책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보다는 늦은 것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합니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네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연설 도중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14일 아세안+3에서 '화상'으로 日 스가 첫 대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한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文-바이든 통화 일본보다 늦었다?…靑 "우리 입장 반영"/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통화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보다 늦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밝혔다.

[종합]文 'DJ와 인연' 언급하며 축하...바이든 "한국은 린치핀(linchipin)"/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中, 삼성 '반도체 전세기' 불허…임직원 200명 출장길 막혔다/중앙일보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렸다.

전투·보급품 수송 '다목적 무인車'… 5G 통신으로 험지서도 자율주행/문화일보
한화디펜스는 지난 2006년 이후 15종 이상의 국방로봇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며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자율주행 등 검증된 첨단 유·무인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유·무인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며 '스마트 강군' 건설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코로나 확진 4명 늘어 총 11명(종합)/연합뉴스
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복지단 소속 간부 2명과 공무직 근로자 2명이다.

美 국방장관 갑작스런 경질에…국방부, 내부 TF 운영하며 '촉각'/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돌연 경질된 데 이어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하는 등 미국 국방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내부 TF를 운영하며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기문 "바이든 정부, 바텀업 방식 北 비핵화 추진할 것"/뉴스핌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생물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특활비, 매년 점검…별도 감사 계획 없다"/중앙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활비 갈등과 관련해 "특활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조국·박상기 전임 장관 특활비, 정상적 집행"/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예산 한 푼도 못 깎아"… 또 무기력하게 밀리는 野/문화일보
국회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깎을 수 없다며 버티고, 야당은 힘의 논리로 짓누르는 거대 여당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野경준위 "성범죄로 시정 팽개쳐..서울·부산선거 신뢰주는 후보로"/파이넨셜뉴스
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2일 내년 4월 서울·부장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룰을 잠정 확정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선준비위 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서울·부산보궐선거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로 시정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메우는 보궐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가구 제공' 보도에 이낙연 측 "사실무근"/노컷뉴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캠프에 1000만원 상당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사무실에선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무실 가구나 집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하게 돼 있어 누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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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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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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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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