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영국, 해외 기업 인수 차단 새 법안 상정..."중국 겨냥"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4:46

17개 민감 분야 인수 시도 시 정부에 통보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나 전략상 중요한 기업으로 간주되는 자국 회사가 해외 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외국 기업 인수 시도 차단 권한을 키우는 이 같은 법안이 영국 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에 의하면 ▲원자력 ▲인공지능 ▲교통 ▲에너지 ▲방위 등 17개 민감 분야의 영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 인수안을 심사한다.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최소 1000만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WSJ는 새 규정은 모든 국적에 적용될 것이라며 여당 보수당의 의회 내 다수 위치를 고려할 때 법안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외국인 투자 수용과 전략산업의 보호 사이에서 중간 지대를 찾으려 했다. 중국 국영기업의 자국 회사 인수 시도가 많아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식재산권이나 물자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사안은 더 중대해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현재 중요 기업 보호와 관련한 영국 법률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내 특정 전략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8년 동안 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한 정부 개입은 12건에 불과했다. 영국은 수년 동안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불개입 접근법을 취해 EU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변호사 일부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WSJ이 인용한 관계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 법안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영국과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를 포함, 서방 동맹국들의 최근 변화와 일치한다고 풀이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