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추천위, 검증 돌입…'2배수 압축' 난항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1:34

10명 후보자 대상 신상 자료·평판 조회 등 검증
여야, '정치적 중립성'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검증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가족관계 등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한다. 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후보자 평판 조회 등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증이 이뤄진다.

당초 공수처장 후보는 11명이었지만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지난 10일 돌연 사퇴하면서 심사 대상은 10명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검증 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준, 김종철, 추미애 위원, 조재연 위원장, 이찬희, 이헌, 임정혁 위원. 2020.11.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권동주(27기) 화우 변호사, 전종민(24기) 공존 변호사를, 국민의힘 추천위원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강찬우(18기)·김경수(17기)·석동현(15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또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22기)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15기) 바른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22기) 케이씨엘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각각 판사, 검사 출신 후보자들을 추천하면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 모두 일부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여야 추천의원들 간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다. 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석 변호사는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다. 여당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 추천 후보인 전종민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 변호사는 최근 사임계를 냈지만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활동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야당에선 "정치권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여당 추천 후보인 권동주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추천 후보인 최운식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법무부 추천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 역시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인 점이 부담이다.

후보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외에도 중량감, 과거 발언 등을 쟁점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후보 2명의 가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마라톤 검증에서 최종 2명이 추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 선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야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비토되기 때문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