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인당 5명 추천 가능하지만, 여야 정쟁에 부담감 커 고사
13일 회의서 후보 심사, 위원 7인 중 6명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멈춰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정상 운영되는 첫 걸음을 뗄 예정이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작업을 끝낸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인 위원이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왼쪽부터) 등 7명의 추천위원들. kilroy023@newspim.com |
최대 3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인물난으로 후보군은 많지 않을 것을 보인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범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후보로 거론됐고, 야당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석동현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해도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넘어야 한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여러 사안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여 부담감도 높다. 이 때문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서도 고사하는 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추천위는 이날 1차로 후보를 취합한 후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에 돌입한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명을 꾸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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