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행정서류에서 '도장(날인)'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규제개혁상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약 1만5000여 종류의 행정서류 중 99% 이상에서 날인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인등록 신청과 자동차 등록과 같이 인감 등록이 필요한 83종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서류에서 날인을 없애기로 했다.

고노 개혁상은 "민(民)에서 관(官)으로의 행정 절차에서의 날인 폐지는 일단락됐다"고 밝히며, 날인 폐지에 관한 복수의 관련법을 일괄 개정하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내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를 위해 국가공안위원회(총리 직속 경찰 관리기관), 경찰청과 연계해 내년도부터 도로사용 허가 등 일부 절차를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도 도도부현(都道府県)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운전학원에서의 학과시험 교습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관계단체와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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