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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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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뉴딜,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인영 "올 연말연초 중요,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노력하겠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18일 3차 회의 통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국가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 연말과 내년 연초가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의 탄생 이후 한반도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는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에 이뤄지는 3차 회의로 못 박고 이날을 넘기면 법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맞선 범국민운동을 펼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의 한계가 존재해 안 대표발 범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 타겟으로 설정하고 대선 전초전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3%·부정평가 51.0%…'대검 특활비' 논란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44.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0%를 돌파했다. 최근 불거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구상단계 넘어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뉴딜은)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반도, 큰 정세 변곡점 진입...남북 '기회의 공간' 열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연말부터 내년 연초는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큰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韓 입국 미군장병 등 12명 코로나 확진..총 337명/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다. 1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한국에 입국한 장병 11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美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 연기…다시 일정 협의중"/한국경제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된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 통화를 계획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16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보다)가장 먼저 소통하려고 통화일정을 잡았지만 미국측 사정으로 연기됐다"며 "양측이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대일외교 '패싱' 논란에 "사실무근…유감"/이데일리
외교부는 16일 최근 각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를 게재하고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 채널도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보도)이 게재된 바 있다"면서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 18일 제시…"시간끌기 좌시 못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 3차 회의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혹시라도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요일 3차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 벌이자"(종합)/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야권을 향해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 작심비판' 홍준표 "김정은에만 목매···평화타령으로 국민 속여"/서울경제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평화타령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또다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특활비 자료, 누가 충실히 냈나'…여야 법사위 '기싸움'/노컷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게 거의 50억"이라며 "그게 너무 자의적·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했다.

"문제는 집이야"…국민의힘, 부동산대책에 다걸기/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청래 "野후보풍년 축하"..김철근 "뒤끝작렬 싸구려 정치"/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갑작스런 후보 풍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자,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뒤끝 작열 싸구려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종배 "추미애 '민주당 동지' 발언…탄핵·경질 사유 충분"/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한 것과 관련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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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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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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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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