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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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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뉴딜,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인영 "올 연말연초 중요,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노력하겠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18일 3차 회의 통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국가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 연말과 내년 연초가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의 탄생 이후 한반도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는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에 이뤄지는 3차 회의로 못 박고 이날을 넘기면 법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맞선 범국민운동을 펼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의 한계가 존재해 안 대표발 범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 타겟으로 설정하고 대선 전초전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3%·부정평가 51.0%…'대검 특활비' 논란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44.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0%를 돌파했다. 최근 불거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구상단계 넘어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뉴딜은)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반도, 큰 정세 변곡점 진입...남북 '기회의 공간' 열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연말부터 내년 연초는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큰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韓 입국 미군장병 등 12명 코로나 확진..총 337명/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다. 1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한국에 입국한 장병 11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美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 연기…다시 일정 협의중"/한국경제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된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 통화를 계획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16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보다)가장 먼저 소통하려고 통화일정을 잡았지만 미국측 사정으로 연기됐다"며 "양측이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대일외교 '패싱' 논란에 "사실무근…유감"/이데일리
외교부는 16일 최근 각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를 게재하고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 채널도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보도)이 게재된 바 있다"면서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 18일 제시…"시간끌기 좌시 못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 3차 회의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혹시라도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요일 3차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 벌이자"(종합)/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야권을 향해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 작심비판' 홍준표 "김정은에만 목매···평화타령으로 국민 속여"/서울경제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평화타령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또다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특활비 자료, 누가 충실히 냈나'…여야 법사위 '기싸움'/노컷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게 거의 50억"이라며 "그게 너무 자의적·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했다.

"문제는 집이야"…국민의힘, 부동산대책에 다걸기/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청래 "野후보풍년 축하"..김철근 "뒤끝작렬 싸구려 정치"/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갑작스런 후보 풍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자,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뒤끝 작열 싸구려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종배 "추미애 '민주당 동지' 발언…탄핵·경질 사유 충분"/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한 것과 관련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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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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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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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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