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도집은 출판물로만 남고 추가 제작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수로기구(IHO) 표준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 같은 고유명사 대신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온 일본의 논리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93개 회원국 중 65개 회원국이 참석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HO 총회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 결과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첫째,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둘째, 디지털 헤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총회 결정은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IHO 총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토의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기간 종료 후 회원국들에 서면 회람한 후 우리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HO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남북한과 일본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해도집 개정판인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유기준 국제법률국장은 "사무총장 주도 하에 진행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인 보고서상 제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 "사무총장이 제안한 신표준인 S130은 디지털 형태의 해양과 바다 경계표준을 촉진하게 되어 21세기 디지털 진입 정보환경에서 수요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며 전 세계 지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호환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측은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사전 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공식 협의 당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 및 뉴질랜드 측은 사무총장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신표준 개발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동해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자해도 표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다"며 "현재 구축중인 온라인 동해표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국내 여론과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동해 홍보 컨텐츠 및 영상 등을 시리즈물로 새롭게 제작해 SNS에 적극 홍보해 디지털 대중에 접근성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지난 2002년 2.8% 수준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 41% 정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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