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띄어 앉기 사실상 안 되는데"…거리두기 1.5단계에 식당·주점 '울상'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4:55

50㎡ 안팎 소규모 식당·주점 "거리두기 지키면 죽으라는 것"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
결혼식 인원제한에 스트레스 받는 예비부부들…"피가 말린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김유림 기자 = "대부분 소상공인이 15평~25평 내외에서 술집, 식당 등을 운영하는데 1m씩 띄어 앉기가 되는 가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의 푸념이다.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서 인원 제한 지침을 지켜야 하는 식당·주점·노래방 업주들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홍대 인근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43) 씨는 "홍대 인근 가게들은 대부분 가정집을 점포로 바꾸면서 굉장히 규모가 작다"며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장이 꽉 차도 이익이 남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띄어 앉기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죽음의 터널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 50㎡(약 15평) 이상 식당·주점의 경우 테이블 간 1m씩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곳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서울 중구에서 7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B(38) 씨는 "손님이 띄엄띄엄 오면 거리두기 지침에 상관없이 띄어 앉기를 할 수 있지만, 손님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띄어 앉기 지침까지 지키면 엄청난 맛집이 아닌 이상 손님들이 모두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손님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25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C(57) 씨 역시 "손님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바짝 들어와 30, 40분이면 끝난다"며 "정부에서 뭘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님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손님이 이용한 직후 30분 후에 다음 손님이 이용해야 하는 노래연습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연합 노래연습장업협회에 의해 열린 노래연습장 업주 생계 대책 마련 공동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 마련된 대한민국 소상공인 영정 앞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놓고간 국화가 놓여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수개월간 '고위험'이라 낙인찍혀 겪고 있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고위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와 건물주의 임대료 행정명령 등을 촉구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서울 미아사거리 모 노래연습장 업주는 "1.5단계 거리두기 지침은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 노래방들은 체인점들보다 영세한 곳이 더 많은데, 그렇게 손님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큰 룸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도 1.5단계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45만명이 가입한 결혼 준비 카페에 한 예비 신부는 "청첩장도 다 돌렸고 결혼식 입장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를 다 했는데 결혼식을 미뤄야 할지 고려 중"이라며 "일도 일상도 아무 것도 손에 안 잡히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결혼식을 두 번 연기했는데, 결혼식을 연기하고 받은 스트레스가 더 크다"며 "그냥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사태 더 심해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혼식을 미뤘는데, 피 말리는 심정"이라고 했다.

결혼을 앞둔 김모(34) 씨는 "당장 이번 주말 지인의 결혼식이 걱정이다. 코로나19로 2차례나 결혼식을 연기한 커플인데 청첩장에 날짜 덧댄 스티커 자국을 보며 맘이 아팠다"라며 "또 다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됐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한다고 했는데, 인원 제한으로 초대한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