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LTE 주파수 최소값 3.2조" vs 이통사 "예상액 2배" 입장차 팽팽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32

정부 "5G 투자 정도에 따라 LTE 주파수 대가 할인"
이통사 "정책일관성 무시한 데다 목표치 현실성 없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수와 연동해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통사들은 최저 가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가 비현실적인데다 해당 가격이 준비했던 것보다 2배가량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1조60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조2000억원 규모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 "5G 투자한 만큼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정부 측으로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와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조 가격인 약 4조4000억원에서 조정(기준)가격인 약 3조2000억원 사이로 잡았다. 조정 가격은 경매 참조 가격에서 27%를 낮춘 금액이다. 5G를 도입에 따라 하락하는 LTE 가치를 이 정도 수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와 함께 5G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옵션을 제시했다. 5G망 투자가 전제돼야 LTE 주파수 가치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15만국 이상일 경우 약 3만2000억원 ▲12만~15만국 약 3조4000억원 ▲9만~12만국 약 3조7000억원 ▲6만~9만국 약 3조9000억원으로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할당대가를 내려면 전국에 설치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 이는 3.5㎓대역 5G 주파수 경매 시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수(15만국)를 적용한 기준이다.

정부는 우선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잠정 처분한 후 2022년 말까지 각 이통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하면 해당 구간의 옵션가격에 맞춰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 마련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을 재할당 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 업계 "정책일관성 무시한 방식에 현실성 없는 목표 제시"

이통3사는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를 그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데다 예측가능성까지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거 경매 낙찰가를 그래도 가져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마다 주파수별·대역별 가치가 상이하고 경매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할당에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이통사들이 재할당 대가 상승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통사들은 재할당 받을 것까지 고려해 경매에 입찰하는데 신규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전가한다면 과거 경매 낙찰가가 영원이 유지돼 앞으로 경쟁 입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TE 재할당 주파수에 5G 주파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동하는 것 역시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2년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4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현재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에서 추가로 10만국을 더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목표"라며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로 최저 금액에 달성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15만국은 LTE를 8년간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것으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G 무선국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TE 재할당 특성에 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차리리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도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 있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관 박사는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대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내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뒤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