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갈등]① '새 집에 투자하기도 벅찬데…' 속 터지는 이통3사

기사입력 : 2020년11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6:42

대가 산정 공개 설명회 닷새 앞두고 과기부에 정보공개 청구
매출 제자리걸음인데 5G 투자 수십조...3G·LTE 비용 부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죽어가는 상권에서 한창일 때의 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통3사가 다음 주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설명회를 닷새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연초부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목소리를 냈지만 제대로 소통하지 못 했고, 주파수 재할당 공고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식을 공개할 경우 사실상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해당 행정부는 10일 안에 정보공개 여부에 답변을 해야 한다.

◆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이통3사, 합리적 비용 책정 요구

주파수는 국가 자원으로 이통사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정부에 대가를 내고 사용한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기간과 대가를 산정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대여해 준다. 대개 신규 주파수는 경매로, 사용하다 이용 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재할당 하는 방식이었다.

이통3사가 이번에 재할당 받아야 하는 주파수 대역은 3G, LTE 서비스를 위한 구간으로 총 290 ㎒폭이다. 기간이 만료되는 폭은 총 320㎒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일부 줄었다.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대상 주파수의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에 유사 주파수의 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반영 비율은 정부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앞서 2016년 2.1㎓ 대역 주파수를 재할당 할 때는 예상 매출액 3%와 과거 경매 낙찰가를 50%씩 반영했다.

이통3사는 그간 정부가 정한 금액대로 대가를 지불했으나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며 반기를 들었다. 재할당 받아야 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이 대역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유지하는 서비스에 과도한 비용을 쏟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도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당 매출 추이. 2020.11.13 sjh@newspim.com

◆ 이통3사 1.6조 VS 정부 3조

이통3사는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올해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공동 입장문을 네 차례나 제출했다. 핵심은 5년동안 재할당하는 주파수에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지 말 것과, 정확한 산식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새 주파수도 아닌 3G, LTE 용도의 주파수 대가에 미래가치를 반영했던 과거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주장했다.

재할당 대가는 법정 산식을 기반으로 5년간의 이용기간과 3%의 매출 성장률을 반영, 1조5000~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해야 한다면 경제적 차이(LTE 시장 축소 등)에 따라 신규 주파수 반영 기준(약 50%)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다는 점과 주파수 할당대가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통3사 계산에 따르면 ㎒폭 당 매출 기여도는 LTE 초반 대비 2.6배 하락해 2012년 865억원에서 2019년 327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통3사 측은 "LTE 경매 시점의 주파수 가치를 재할당 시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끝까지 강경했다. 연구반 등을 통해 최적의 대가를 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통3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 기금 수입 추계는 이용기간 10년 기준 5조5705억원이다.

이용기간을 이통3사가 기준으로 삼은 5년으로 줄이면 2조7852억원 규모가 된다. 정확한 산식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2016년 재할당 당시 과거 경매가를 50%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과거 경매대가 50%를 반영해 계산하면 약 2조8000억원 정도로 정부가 정한 금액과 얼추 비슷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파수 재할당. 이통3사 ARPU 추이. 2020.11.13 sjh@newspim.com

◆ 새 집 투자도 벅찬데 비어가는 집에 돈 더 쓰라니

이통3사가 주파수 재할당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데에는 수십조원의 5G 투자가 결정적이다. 재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5G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유지를 위한 3G, LTE 주파수에 수 조원을 더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재할당 주파수 대역의 3G, LTE 가입자는 최근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3G 가입회선 수는 LTE 시대가 열리면서 꾸준히 감소했고 LTE는 지난해 4월 5633만8826 회선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후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7월 5500만, 올 6월에는 5400만대로 한계단 더 떨어졌다.

이와 달리 5G는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매달 30~40만씩 늘었고 최근 1000만 회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가입 회선 수 대비 사용하는 트래픽 양은 LTE보다 5G가 더 많다. 9월 기준 5G와 LTE 서비스 트래픽 이용량은 각각 22만6786TB, 43만6093TB다. 가입 회선 수는 5G가 924만8865, LTE가 5433만477이다. 회선당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5G가 LTE보다 6배정도 더 많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 2020.11.13 sjh@newspim.com

이통3사는 이렇듯 늘어나는 5G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에 맞춰 수십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지난해 5G 투자에 9조원 규모를 쏟아 부은 가운데 2022년까지 5G 등 유·무선 인프라 등에 약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들어갈 돈은 많지만 버는 돈은 예년 같지 않다는 게 이통3사의 고민이다.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2016~2017년만 해도 3만5000원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8년부터는 3만2000원대로 떨어졌고 요금제가 더 높은 5G가 상용화됐지만 반등은커녕 3만1000원 수준으로 더 내려 앉았다.

게다가 5G 요금제 하향 압박까지 받고 있다. ARPU가 정체된 상황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도 이통사들은 5G 요금제가 비싸다며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하는 주파수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통3사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은 2012년 4%에서 2019년 8.1%로 상승했다.

◆ 새로운 대가 산정식 수용 못 해...정부, 일방적 입장 설명 무리수도

이통3사는 최근 과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와 함께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과기부가 오는 17일 설명회에서 기존과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먼저 나선 것이다. 전파법에는 과기부가 재할당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면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이통3사는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전파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달했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주관 연구반이 주파수 할당 대가와 그 산정 방식을 새롭게 정립했다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정된 설명회에서는 과기부 과장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 설명에 이어 패널로 참여한 학계, 소비자단체, 이통사, 연구계가 토론에 나선다.

다만 과기부는 이날의 일정이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라고 선을 그었다.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 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듣는 공개적 모임으로 법에서 정한 통지기간을 준수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사실상 공청회지만 법적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추진했단 비난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sj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