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갈등]②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답정너' 행정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1월14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6:43

'공청회' 예상하던 이통3사, 갑작스런 '설명회'에 대응 나서
"일방적 설명회 유감...사업자와 다양한 대안 모색해주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제적 가치가 달라진 주파수 대가를 산정하면서 한창 때의 경매대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통3사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오는 17일 열릴 공개설명회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정부와 이통3사,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공개설명회 개최가 알려진 직후부터 개최 방식 등을 두고 이통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개설명회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통3사 측은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정부가 작정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

공개설명회 개최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통3사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 공고를 앞두고 이달 중 각 사와 정부가 참석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예상과 달리 공청회가 '설명회'로 대체되면서 일정이 일방적으로 통지되자, 위기감을 느낀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설명회'라는 단어 자체에서 정부와 사업자간 질답 형식의 자리가 아니라 발표, 통보 형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모습에 사업자들과 소통할 의사가 없음을 느끼고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근거·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개최 2주 전 제목과 주요 내용, 발표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나 공보,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개최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께 사업자들에게 일정이 일방 통보됐다. 설명회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송시강 홍익대 교수와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변희섭 한림대 교수와 이통3사측 추천 전문가 및 이통3사,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이 한 시간 가량 토론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통3사측 추천 전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설명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적인 토론 패널이 정부측에 치우쳤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옛 미래창조과학부의 회계전문위원회 위원장과 KISDI의 주임연구원을 지낸 바 있고, 송 교수는 평소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주파수 재할당시 과거 경매가에 준해 시장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현재 입장과도 같으며,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을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재할당대가 요구시 풍선효과 피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7월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 긴급간담회 후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당시 이통3사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계획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2020.07.15 nanana@newspim.com

이통3사는 정부가 주파수 산정대가를 두고 사업자들과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하길 바라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 중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통3사 측에서는 2022년까지 5G 인프라에 25조 규모의 투자를 마친다는 조건을 전제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조정하거나,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보다 작게 쪼개 2~3년 후 다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한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대안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무궁무진하다"며 "공개설명회가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사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요구할 경우 이통3사가 다른 분야에 책정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이통3사 관계자는 "기업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높게 산정되면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주파수 재할당료는 법상 지불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나 5G 인프라 투자는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5G 전국망 구축계획을 오는 2022년까지로 기존보다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 대표들도 당시 5G 구축을 조기달성하기 위해 최대 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3G와 LTE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는 이통3사의 영업비용 대비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3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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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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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