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정부가 해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3%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최저 임금 수준
시민사회단체, 코레일네트웍스 총파업 정부 해결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에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시중노임 단가 100%에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곱한 값을 적용한 인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파업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 125명을 제외하곤 1694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은 한국 철도의 44% 가량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는 최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역 매표, 주차 관리, 고객센터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86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면 900명이 넘는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은 원·하청간 불공정 위탁계약 제도 개선,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의행,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2019.09.23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고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 개선 정책이 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처우개선 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노조 탓만 하고 있다"며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허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인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와 절규를 들으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공허할 뿐이며 다시금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