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관광지 호텔→아파트 개조 막는다"…하태경 의원, 이번주 법안발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06:03

국토부 11·19 대책 "호텔→주거용 전환 가능케 한다"
'레지던스호텔' 투기대상 변질 우려…주차·교통난도
하태경 의원 "관광지 호텔→아파트 전환 금지법 발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초쯤 관광지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호텔을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 국토부 11·19 대책 "호텔→주거용 전환 가능케 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사무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리모델링 건축허가 동의요건 완화 ▲건설중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특히 관광호텔처럼 주거용 건물보다 용적률이 높은 건물일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때 남는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주거용보다 용적률이 높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바꾸면 초과된 용적률만큼 철거해야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남는 용적률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에서도 호응이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 '레지던스호텔' 투기대상 변질 우려…주차·교통난도

하지만 이같은 구상은 발표 전부터 비판을 받았다. 호텔 주변은 유흥가가 많은데다 유치원, 학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주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호텔과 주거시설의 혼합형인 레지던스호텔이 들어서서 투기대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레지던스호텔은 호텔과 비슷하지만 취사, 세탁이 가능해 대부분 주거시설로 사용된다.

다만 레지던스호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종부세 대상도 아니다. 객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사고팔 수도 있다.

부산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한 레지던스호텔이 여럿 들어서고 있다. 개발업자들이 코로나19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소를 매입해 레지던스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완공한 포스코건설의 101층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현재 561객실 중 360객실 가량이 주거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스호텔이 여럿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은 주차난,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엘시티 더샵 [자료=포스코건설]

실제 부산 해운대에서는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5만4480㎡)를 레지던스를 포함한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낸 사업계획에 따르면 옛 한진 CY 부지에는 최고 69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주거가 1748가구, 레지던스가 1323호실 규모며 판매시설도 포함됐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이 곳에는 초등학교가 한 곳뿐이고 중학교가 아예 없어 학생들의 불편이 크다"며 "한진 CY 개발로 주상복합과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교육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아파트 주민은 "부산시는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 빌딩풍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하태경 의원 "관광지 호텔→아파트 전환 금지법 발의"

이에 따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부산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장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편법을 국가에서 조장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관광지역 만이라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편법으로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초에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관광지구에 한해서 레지던스호텔을 편법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