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측 "朴 전 대통령 질책 받아 지원...수동적 뇌물" 강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9:45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9:46

독대 당시 강하게 질책 받아...이후 승마지원 시작
영재센터 후원 역시 대통령 요구...부정 청탁도 없어
유착관계 인정 안 돼...삼성 지원은 다른 기업과 동일한 수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준 뇌물이 소극적·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하자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23 dlsgur9757@newspim.com

변호인단은 특검이 증거조사에서 언급한 ▲승마지원 ▲영재센터 후원 ▲부정청탁 ▲그 밖의 의견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의 계기가 2015년7월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가지면서 강하게 질책한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 전까지는 최서원이나 정유라를 만난 바 없고 지원을 한 것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날 이후부터 '최여사, 최원장'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의 증언과 최서원 사건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서원의 강요로 승마지원을 시작했으며 올림픽 대비를 위한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다른 선수들의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서원이 정유라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승마지원이 변질됐다고 말했다.  

영재센터 후원 역시 수동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후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최서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에 대한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후원을 결정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재센터 후원은 동계올림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적 취지로 이뤄졌으며 삼성 관계자와 영재센터, 문체부 관계자들도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재센터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재열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이규혁 전 국가대표도 최서원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특검 측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단독면담을 청탁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랬다면 다른 기업들처럼 그룹 현안이나 애로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민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삼성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일반적인 기업 현황만 기재돼 있으며 애로사항 관련 자료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또한 "소위 승계작업이 '이재용 개인을 위한 현안'이라 가벌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요 현안은 모두 삼성과 그 계열사 이익에 기여하는 현안이며 합병 무효사건의 1심 판결도 이 사건 합병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로 삼성과 계열사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단독면담을 가지며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오늘도 2014년 9월 15일 '0차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삼성의 지원은 다른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포스코도 최서원 측에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청와대의 강한 요구를 받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는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과 거의 유사할뿐 아니라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점은 요구 강도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등한 관계였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시대가 변하면서 정치보다 경제 권력이 우월하거나 최소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고 삼성의 경우 국내 1위 재벌그룹을 넘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등해졌다"며 "이를 볼 때 어느 일방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감안, 더 이상 3·5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3·5 법칙은 법원이 재벌회장 등에 실형 대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던 관행을 말한다. 입법자가 정한 양형기준이 아닌 3·5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경우 특권층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오는 30일에 진행하고 다음달 7일에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