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하나은행 DLF 정보유출 제재 '무리수' 사실로...금융위 회의서 "위법 애매"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5:59

금융당국, 실명법 위반 판단하며 형사고발도 언급
전체회의서 위원들 "위법 주장 애매" "극단적" 의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 해석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 금융당국이 조사와 제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보기 애매한 여지가 있다", "극단적으로만 하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24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9월23일 열린 전체회의 의사록에는 하나은행 DLF 고객정보 유출 제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담겨있다.

하나은행 직원 4명이 DLF 가입고객 1000여명의 계좌 1936개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넘긴 사건에 대한 논의다. 이후 이들 직원 4명은 견책, 감봉 3개월 등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2020.03.22 bjgchina@newspim.com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받아 금감원이 징계수위 결정) 하나은행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한 건 실명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위탁이 아니고, 설사 업무위탁이라고 보더라도 과다한 정보를 비식별처리 없이 제공한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 중이라며, 중대 범죄로 여겼다. 

그러나 공개된 금융위 회의록을 보면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되레 이번 법령 해석을 지나치게 당국 중심으로 과도하게 해석했고, 이 같은 시각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낮췄다. 

출석위원은 은성수 위원장, 손병두 전 부위원장, 이성호·최훈·윤석헌·이승헌·위성백·심영 위원 등 총 8명으로, 위원 상당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발언 기준 4명) 즉 제재의 근간이 된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A위원은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일괄 위탁하는 게 맞느냐, 비식별화하고 줘야지 이렇게 통째로 주면 어떻게 하냐 등의 문제는 법에 분명히 나와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애매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보제공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등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B위원은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감안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만 하면 '(금융회사가 법률자문 받는 것과 관련)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것 아니냐?' 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법 원칙은 지키되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든가 형태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 위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결국 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라며 "금융당국이 법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위탁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제공 여부로 위탁을 판단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이라며 "민원대응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 업무위탁"이라고 했다. 정보 범위와 관련해서도 건별 위탁이나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 등의 기준은 법률상 없다고 주장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