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해 병원 서버에 저장한 뒤 내원할 때 활용하는 장치가 도입됐다. 220볼트(V) 가정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 모든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아래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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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그간 성과가 발표됐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는 거쇼이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돼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선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바다'다.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이 없다.
승인기업에서는 총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과 같은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5개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이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연구개발특구(과기부)와 모빌리티(국토부) 등 분야가 논의되고 있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한다.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