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내년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보다 16.8% 늘어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21: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22:32

정부안 35조4808억원 대비 1678억 순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6.8% 늘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5조6487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 대비 5조1347억원(16.8%) 늘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35조4808억원) 대비로는 1678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됐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12.02 jsh@newspim.com

분야별 내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8286억원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만9000명을 대상으로 54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도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2025년까지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1390억원을 지원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 사업에도 내년도 4만명 대상 2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추경까지 총 2조6826억원을 편성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도(1조3728억원)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지원대상은 7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각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9919억원에서 1조201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1조2820억원에서 1조4017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 지원분 예산 4676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에 따라 예술인(200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432억원에서 내년도 1조5915억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예산 3271억원을 신설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예산도 올해 5조9000억원(34만명)에서 내년도 6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예산 147억원이 신설됐다.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예산도 460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원도 4만명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335억원(9만6000명)에서 내년도 6698억원(1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2조1647억원(1인당 월 9만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내년도 1조2966억원(1인당 월 5만원)으로 1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구직급여, 직업훈련 등에 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도 3조3456억원(21.6%) 늘어난 18조8443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재보험지출금 등으로 쓰이는 산재보험기금도 올해 8조990억원에서 내년도 1조1929억원으로 17.3% 늘어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