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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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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뜻 밝혀
이인영 "민주당 정권 재창출 위해 할 일 하겠다"
與, 법사위서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배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6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차기주자설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이어 국가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외교부 성비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립투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지속…FTA 네트워크도 더욱 넓힐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 한국이 가입할지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정권 재창출 중요한 시점...해야 할 일 있다면 할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 여러 (대선) 주자 중 이인영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린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北 "바이러스 못잖은 적 안일·해이와 만성병 단호히 배격할 것"/ 매일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북한이 "안일·해이와 만성병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논설에서 "초긴장, 초강도의 비상방역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악성비루스(바이러스)에 못지않게 무서운 적은 안일과 해이, 완만성"이라며 방역 빈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외교부 "공관 성비위 사건 모두 본부에서 처리"…처리 지침 강화/ 헤럴드경제
외교부가 연이언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 강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며 그간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전면 제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 투입…주내 600여명 파견될듯/ 연합뉴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군 인력이 곧 현장에 긴급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찰과 비슷한 600여 명 규모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아지 가혹행위 동물병원 처벌 靑 청원 11만명 넘어/ 더팩트
수술을 마친 어린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향수 등을 뿌리며 가혹행위를 한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원이 시작된 '광주광역시 OO동 OO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오전 8시30분 기준 11만4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종합] 野 거부권 제외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 속 법사위 의결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野, '김수현 사단' 국토 변창흠에 '송곳' 인사청문 예고..."김현미가 낫겠다" / 뉴스핌

국민의힘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과 나선 김종인 "국민 마음 얻어야" 재차 강조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의원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쓴소리' 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독재국가서도 찾기 힘들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현장]사참위법도 의결하나…국힘 '안건조정'에도 민주당 '속속 의결' /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법안이 8일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현진 "배수진이라고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아"···김종인 향해 또 직격탄 / 경향신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걸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배수진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8일 말했다. 대국민 사과에 반대하는 배 의원은 이틀째 김 위원장을 향해 각을 세웠다.

'거지갑' 박주민, 왜 아직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나 / 한국일보

거지갑으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년 만에 다시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거지갑은 국회 농성처럼 때로는 단정하지 않은 차림새로 국회를 돌아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농성은 6년 전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지층만 의식 거친발언 쏟아내는 與의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의혹이나 논란이 불가피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지지층만을 의식한 '팬덤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기간에 약속됐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재차 밝혔다. 월성 원전 폐쇄 및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부적절하다고 공격한 것이다.

26억 반포 전세살면서…"주인전화에 밥 안넘어가더라" / 국민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금 26억의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살이 설움을 토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된 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주택 공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강 변에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공급하는 '허니스카이' 등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15년째 무주택자라고 소개된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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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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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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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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