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뜻 밝혀
이인영 "민주당 정권 재창출 위해 할 일 하겠다"
與, 법사위서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배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6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차기주자설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이어 국가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외교부 성비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립투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지속…FTA 네트워크도 더욱 넓힐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 한국이 가입할지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정권 재창출 중요한 시점...해야 할 일 있다면 할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 여러 (대선) 주자 중 이인영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린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北 "바이러스 못잖은 적 안일·해이와 만성병 단호히 배격할 것"/ 매일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북한이 "안일·해이와 만성병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논설에서 "초긴장, 초강도의 비상방역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악성비루스(바이러스)에 못지않게 무서운 적은 안일과 해이, 완만성"이라며 방역 빈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외교부 "공관 성비위 사건 모두 본부에서 처리"…처리 지침 강화/ 헤럴드경제
외교부가 연이언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 강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며 그간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전면 제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 투입…주내 600여명 파견될듯/ 연합뉴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군 인력이 곧 현장에 긴급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찰과 비슷한 600여 명 규모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아지 가혹행위 동물병원 처벌 靑 청원 11만명 넘어/ 더팩트
수술을 마친 어린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향수 등을 뿌리며 가혹행위를 한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원이 시작된 '광주광역시 OO동 OO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오전 8시30분 기준 11만4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종합] 野 거부권 제외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 속 법사위 의결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野, '김수현 사단' 국토 변창흠에 '송곳' 인사청문 예고..."김현미가 낫겠다" / 뉴스핌

국민의힘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과 나선 김종인 "국민 마음 얻어야" 재차 강조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의원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쓴소리' 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독재국가서도 찾기 힘들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현장]사참위법도 의결하나…국힘 '안건조정'에도 민주당 '속속 의결' /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법안이 8일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현진 "배수진이라고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아"···김종인 향해 또 직격탄 / 경향신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걸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배수진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8일 말했다. 대국민 사과에 반대하는 배 의원은 이틀째 김 위원장을 향해 각을 세웠다.

'거지갑' 박주민, 왜 아직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나 / 한국일보

거지갑으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년 만에 다시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거지갑은 국회 농성처럼 때로는 단정하지 않은 차림새로 국회를 돌아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농성은 6년 전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지층만 의식 거친발언 쏟아내는 與의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의혹이나 논란이 불가피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지지층만을 의식한 '팬덤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기간에 약속됐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재차 밝혔다. 월성 원전 폐쇄 및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부적절하다고 공격한 것이다.

26억 반포 전세살면서…"주인전화에 밥 안넘어가더라" / 국민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금 26억의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살이 설움을 토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된 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주택 공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강 변에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공급하는 '허니스카이' 등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15년째 무주택자라고 소개된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