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로벌 신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한 가상융합경제 육성 방안을 주문했다.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년간 우리정부의 규제혁신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로 6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에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낸다. 이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제도혁신으로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다"고 정 총리는 덧붙였다. 그는 "기존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에도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도적으로 규제 개혁이 추진돼도 현장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숨은 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직원들의 적극행정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다음 안건인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정 총리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기반의 디지털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가상융합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국방·의료를 비롯한 핵심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초기 단계로 문화체험 등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 총리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한 해 동안 약 4000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제조·건설·의료를 비롯한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수영을 배울 때 물에 가라앉는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듯 신산업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선 기업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환경을 마련해야 힌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신산업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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