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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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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입법전쟁에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최하위 38%
문대통령, 경기도 행복주택 단지 방문…임대주택 강조
공수처법 처리 여진, 국회 국정원법 관련 무제한 발언 통해 설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지난 주보다 1%p 하락했습니다.

반면 입법전쟁을 펼치고 있는 여야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35%, 국민의힘은 1%p 오른 21%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강조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려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하는데요. 야권의 선거 연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최저치' 文 지지율, 38%…코로나19·與 단독 법안 처리 악재/뉴스핌
지난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그 기록을 갈아 치웠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최근 여당이 단독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대통령, 김현미·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질적 혁신 중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文대통령,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 우윤근 특사 파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 전 대사를 13일부터 19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물망초 "국방부, 갑자기 전화해 北포로 부고 기사 수정 압박"/조선일보
인권 단체 '물망초'가 11일 "국방부가 국군포로 부음 보도를 일부 수정하라고 부당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 등에 따르면, 국방부 A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10시 두 차례에 걸쳐 물망초 측에 전화를 걸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외신 '미국의 소리(VOA)'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강경화 "트럼프와 측근들의 독특함이 도전이었다"/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등을 돌아보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협력을 했지만 대통령과 측근들의 독특함(unconventionalness)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개최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등 현안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었다"며 "서로 다른 매우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 신병교육대 1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92명/연합뉴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군 최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의 훈련병으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격리됐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공수처 대치 속 여야 지지층 결집…민주당 35%·국민의힘 21%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오른 35%로 집계됐다.

원희룡·안철수·유승민·오세훈·홍준표, 14일 서울시장 보선 전략 논의 /뉴스핌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한다. 또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공수처법 여진 이틀째 '공방'…여 "권력형비리 증발" 야 "다수결 독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여야는 11일 공수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강경대치 하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의 출범에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리적으로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김용균 母, 노숙 단식투쟁 돌입…"최후수단" /연합뉴스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계속한다 /문화일보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새해 벽두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법 조응천 '불참'·장혜영 '기권'에 쏟아지는 비난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비례정당·재보궐·공수처…與 지킨 약속이 없다 /헤럴드경제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입장도 뒤집고 법안도 뜯어고쳤다. '상황논리'에 입맛대로 마음대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약속을 깨고 비토권을 무력화시켰고, 처리하기로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했다. 각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와 비례정당 창당 때부터 번번히 대국민 공언을 어겼다. 내년 4월엔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깨고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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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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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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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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