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 조속히 개최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9:07

워싱턴특파원 화상간담회서 밝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수혁 주미대사는 15일(현지시각)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내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정책방향과 자유주의적 다자질서 복원 움직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추이에 맞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추이에 맞춰 한·미 간 보건협력도 더욱 심화해 나가고, 양국 간 교류도 함께 정상화·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방식의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바이든 진영의 인선 동향을 보면 외교·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등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현재까지 바이든 인수위는 외국 정부와의 정책 대화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여전히 인수위와의 직접 접촉은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 및 한·미 동맹 현안과 관련해 아쉬운 점으로는 북·미 대화 재개 불발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한·미가 합심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북한이 대화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북한 내부상황과 전략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가게 되어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한반도에서 큰 긴장 고조 없이 평화를 유지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점 등이 한반도 및 동맹 현안에서 성과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