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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수출금융 256조 집중 지원…수출 회복 '마중물'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31

수은·무보, 코로나19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수출기업 애로기업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우수 기술을 보유한 A사는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했만 자금 확보가 어려워 수출사업에 대한 희망을 접으려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다시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현재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 B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수출사업 정리를 고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대보증이 공급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조800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이를 통해 수출 강국 위상을 회복·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SM상선의 'SM뭄바이' 호가 수출화물을 싣고 부산신항을 출항하고 있다. [제공=SM상선]

우선 수출금융 등 정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출기업 현장 애로해소에 나선다.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72조1000억원, 무역보험167조원, 신용보즘기금 13조원, 기술보증기금 3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원 등 25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축진과 수출인프라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관련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의 지원기한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비대면 판로 개척 등 변화한 수출환경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기업당 1000만원 지원한다. 수출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현재 프랜차이즈, 스마트 헬스케어 등에서 에듀테크, 공유경제 등으로 확대해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군한다. 바이오·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O2O) 전시·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국내기업이 저렴한 비용(50~8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 자유무역협정(FTA)·양자경제협력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를 통합·개선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 2021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긴급 화물항로 중심)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수출분야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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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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