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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2025년 디지털·그린뉴딜 전문인력 30만명 양성…내년 8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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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인재양성 우수기업 100곳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뉴딜 선도인재 30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우선 내년에 총 8000억원을 투입,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분야에서 3만6000명을 선제적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 내년도 AI·SW 인력 1만6000명 등 3만6000명 양성 

먼저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명 양성에 나선다. 당장 내년도 8000억원을 투입해 AI·SW 인력 1만6000명, 녹색융합 기술인력 3000명, 미래형 핵심 실무 인력 1만7000명 등 3만6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업훈련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산학연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산업계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계 주도형 인재양성을 도입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마일리지화해 우수기업(100여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혜택은 공공입찰 가점부여, 산업부 및 중기부 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포스트코로나 시대 직업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직업훈련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성과중심 직업훈련(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 평가자 다양화) 시장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훈련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고용부)하고, 지자체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고 진학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특화 직업능력개발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일반고 특화과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과정 확대, 직업계고-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과 취약계층 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6700명→9000명) 등도 추진된다. 

◆ '직무능력 은행제' 도입…개인 역량개발 체계적 지원

유망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도 이뤄진다. 

개인의 역량개발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직무능력 은행제'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직무능력 은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자격 등을 축적, 개인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이와 함께 평생교육·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내년 하반기 중 마련된다. 현재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를 중심으로 교육부, 고용부 등과 범부처 협의 중에 있다. 

이 외에도 학교 내 원격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한 무선 와이파이 설치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도 이뤄진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교과에 디지털 리터러시(정보이해 및 표현능력) 교육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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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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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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