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검토에 들어간다. 8개 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최종 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서 결정한다.
또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1조 4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6826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당초 올해 편성된 400억원 보다는 35배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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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행사 카운터가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올해 한시 사업으로 운영했던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는 최대 10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여행·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
먼저 내년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감안해 내년 3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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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어진다. 내년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은 78만명 대상, 1조4000억원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여행업 등 고용조정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과거 전직·재취업 현황 분석 및 근로자대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전직지원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청년 일경험 사업 10만명 지원…민간 8만·공공 2만명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를 10만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민간일자리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2만6000명 등 8만명을 지원하고, 공공에서는 공공기관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2만2000명까지 늘린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 일경험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전 계획수립+사후 실적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일경험사업 운영을 권고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을 우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연계 등 채용 연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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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
또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이 추진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에 비해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필수분야 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할 방침이다.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1월 중 발표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구직 중인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제공) 시행에 따라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이 폐지된다. 고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중 '2021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가칭)'도 마련한다.
◆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설정…1분기 중 집중 추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난 내년 일자리 예산(30조5000억원)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14조원, 잠정)을 설정, 내년 1분기 중 집중 추진(5조원, 잠정)한다.
직접 일자리 제공·조기 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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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
우선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기조에 맞춰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 50만명 이상 채용한다.
중앙·공공기관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일례로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내년 3분기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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