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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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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불복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한달 만에 40%
주호영, 입법 전쟁 패배에 의원들에 거취 일임→만장일치 박수 재신임
변창흠, 과거 설화…이번에는 "못 사는 사람들 밥은 집에서 해먹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됐던 윤 총장 사태가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상승한 4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2%p 하락해 52%였습니다.

입법 전쟁에서 완패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에게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박수 만장일치를 통해 재신임됐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면 야당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라며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 틈을 벌려 방역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6인으로 줄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의 7인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결이 무효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입법 전쟁 이후 야당이 장관 인사 검증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히 힘을 집중한 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석간에 따르면 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 구의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숨진 김모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0%…윤석열 징계에도 소폭 반등/ 뉴스핌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층의 일부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p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2%p 하락해 52%였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문정인 "한국, 독자 핵무장시 즉각 경제제재 받고 한미동맹 해체"/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중갈등을 중재·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최한 '제2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미·중 갈등 속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트럼프, 대북제재에 너무 경직…바이든은 유연해야"/ 연합뉴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오전 통일부가 주최한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라는 수단을 너무 경직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과제"라며 "북한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다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시진핑 고향' 산시성 방문…中정부 초청/ 연합뉴스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 대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陝西)성을 참관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18일 밝혔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 대사는 최근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산시성을 방문해 옛 비단길의 출발지인 시안(西安)시, 산시 자동차 주식집단유한공사, 진시황 병마 모형박물관(진시황릉 병마용), 옌안혁명기념관 등을 참관했다.

닭한마리 회식만 알리고... 비건 대북전단 우려는 감춘 외교부/ 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건의 방한이 지난 8~11일로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기 사흘 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통과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우려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내년 태어날 우리 아이도 영아수당 달라"…청와대 청원 1만2천여명 동의/ 매일경제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영아수당을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영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21년도 태어날 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글은 18일 현재 1만279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여론조사] 민주당 34% vs 국민의힘 21%...'尹 정직'에도 여야 모두 보합세/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모두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속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이후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與 "코로나19 백신·지원금 지급 보선에 맞췄다는 野, 방역 교란행위"/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라며 "방역정책 방향에 힘을 모아주고 세부적으로 미흡했다면 건설적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 틈을 벌려 방역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난을 극복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공수처창 추천위 속개…與 "문제 없다" vs 野 "추천위원 7명 안되면 무효"/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총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6인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 총원인 6명이 안 되면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거취 일임→박수치며 재신임.."與폭거 막을법 찾겠다"/파이넨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거취 일임 의사를 밝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박수 만장일치'를 통해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단독] 변창흠 임대주택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국민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의 일환인 셰어하우스의 '공유 식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작심비판' 금태섭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민주주의 파괴 놀라워"/서울경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7,000여명의 판·검사와 국회의원만 수사하는 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남국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사건 수사해야"/한국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 목적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과 문제 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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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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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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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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