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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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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불복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한달 만에 40%
주호영, 입법 전쟁 패배에 의원들에 거취 일임→만장일치 박수 재신임
변창흠, 과거 설화…이번에는 "못 사는 사람들 밥은 집에서 해먹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됐던 윤 총장 사태가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상승한 4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2%p 하락해 52%였습니다.

입법 전쟁에서 완패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에게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박수 만장일치를 통해 재신임됐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면 야당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라며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 틈을 벌려 방역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6인으로 줄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의 7인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결이 무효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입법 전쟁 이후 야당이 장관 인사 검증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히 힘을 집중한 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석간에 따르면 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 구의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숨진 김모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0%…윤석열 징계에도 소폭 반등/ 뉴스핌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층의 일부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p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2%p 하락해 52%였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문정인 "한국, 독자 핵무장시 즉각 경제제재 받고 한미동맹 해체"/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중갈등을 중재·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최한 '제2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미·중 갈등 속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트럼프, 대북제재에 너무 경직…바이든은 유연해야"/ 연합뉴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오전 통일부가 주최한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라는 수단을 너무 경직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과제"라며 "북한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다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시진핑 고향' 산시성 방문…中정부 초청/ 연합뉴스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 대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陝西)성을 참관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18일 밝혔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 대사는 최근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산시성을 방문해 옛 비단길의 출발지인 시안(西安)시, 산시 자동차 주식집단유한공사, 진시황 병마 모형박물관(진시황릉 병마용), 옌안혁명기념관 등을 참관했다.

닭한마리 회식만 알리고... 비건 대북전단 우려는 감춘 외교부/ 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건의 방한이 지난 8~11일로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기 사흘 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통과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우려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내년 태어날 우리 아이도 영아수당 달라"…청와대 청원 1만2천여명 동의/ 매일경제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영아수당을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영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21년도 태어날 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글은 18일 현재 1만279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여론조사] 민주당 34% vs 국민의힘 21%...'尹 정직'에도 여야 모두 보합세/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모두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속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이후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與 "코로나19 백신·지원금 지급 보선에 맞췄다는 野, 방역 교란행위"/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라며 "방역정책 방향에 힘을 모아주고 세부적으로 미흡했다면 건설적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 틈을 벌려 방역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난을 극복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공수처창 추천위 속개…與 "문제 없다" vs 野 "추천위원 7명 안되면 무효"/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총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6인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 총원인 6명이 안 되면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거취 일임→박수치며 재신임.."與폭거 막을법 찾겠다"/파이넨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거취 일임 의사를 밝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박수 만장일치'를 통해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단독] 변창흠 임대주택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국민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의 일환인 셰어하우스의 '공유 식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작심비판' 금태섭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민주주의 파괴 놀라워"/서울경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7,000여명의 판·검사와 국회의원만 수사하는 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남국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사건 수사해야"/한국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 목적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과 문제 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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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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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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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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