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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라이벌] 기술맨의 폴더블 vs 경영맨의 롤러블…삼성 노태문·LG 이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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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기술로 승승장구…모든 갤럭시 개발 참여
이연모 LG전자 부사장, '북미 전문가'…스마트폰 구원투수 역할 확대

[편집자주] 2020년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철강 등 전통의 뿌리 업종들은 코로나19 직격탄에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반도체, 가전 등 비대면 업종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떨까요.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 해를 맞는 주요 그룹의 사령관 면면을 통해 업종 간 사업의 향방을 가늠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와 미국의 화웨이 제재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줄어들었고 1위 자리를 넘보던 중국 화웨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생긴 빈 자리는 다른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폴더블폰으로 기술 초격차를 유지했고 중저가폰 라인업을 늘리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LG전자는 원가 절감을 통해 적자를 줄이는데 주력했고 실험적 제품 출시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사업은 2020년 임원인사에서 선임된 신임 수장들이 이끌었다. 삼성전자에서는 꾸준히 스마트폰 개발에 몸 담았던 노태문 사장이, LG전자에서는 회사 브랜드와 경영관리 등을 담당하다 입사 15년 차인 2012년에 스마트폰 부문으로 자리를 옮긴 이연모 부사장이 각각의 사업을 진두지휘 했다.

내년에도 이들 사령관의 활약이 한국 스마트폰 위상을 높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 '최연소·초고속' 승진, 삼성 노태문...모든 갤럭시 스마트폰 개발 담당

노태문 사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전기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줄곧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했다.

2007년에는 38세 나이에 임원을 달면서 당시 최연소 임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입사 11년 차인 2007년에는 30대에 임원이 되면서 최연소 임원 승진자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갤럭시S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받았고 같은해 전무로 승진했다. 2년 뒤인 2012년 초고속으로 부사장에 올랐고 2018년에는 사장이 되면서 또 한번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줬다.

그러다 올 초에는 무선사업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 입사 22년 만에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을 이끄는 선봉장이 된 것이다.

노 사장은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 모든 갤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개발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삼성전자가 내놓은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2월 9일 무선사업부장으로의 공식 데뷔무데가 되는 갤럭시S20 언팩 행사를 이틀 앞두고 삼성전자 뉴스룸에 '갤럭시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성과 포부에 대해 밝혔다.

노 사장은 "삼성은 업계 선도자로서 경험의 혁신, 최신 기술, 그리고 매력적인 제품으로 새로운 10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승장구한 노 사장이지만 출발은 다소 불안했다.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0이 코로나19 변수를 맞으면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고 지난 2분기에는 화웨이가 분기 기준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면서 선두 자리까지 위협받았다.

그러나 화웨이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제재 강도가 세지자 생산에 제동이 걸렸고 결국 급격하게 쇠퇴했다.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화웨이 자리는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의 다른 중저가폰 업체들이 차지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스마트폰 사양의 상향 평준화로 플래그십 모델이 주는 차별적 가치가 줄어들면서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기운 것이다.

노 사장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중저가 라인업을 강화, 후면 4개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모델을 다양하게 출시했고 원가 절감을 위해 ODM 비중도 30%로 늘렸다.

갤럭시S20FE를 통해 보급형 플래그십 모델 'FE'라인업을 고정화하는 변화도 꾀했다. 플래그십 라인업으로 그에 준하는 사양을 갖췄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부진한 성적을 보인 갤럭시S20을 재활용한 모델로 중저가 시장에 대응하면서 재고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시장은 폴더블폰으로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첫 발을 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종류도 다양화했다. 프리미엄폰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주춤한 한 해였지만 폴더블폰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히 높았다. 화웨이, 모토로라도 폴더블폰을 내놨지만 판매량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폴더블폰 시장은 280만대 규모로 삼성전자가 73%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실적이 유력시된다. 판매량에서는 지난해에 못 미치지만 수익성을 높이는데는 성공한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9조4000억원에서 올해 1조151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5G 및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판매량 확대를 위해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21 공개 및 출시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폴더블폰에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갤럭시노트 모델의 전유물인 'S펜'을 폴더블폰에도 탑재한다. 일각에선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 저가형 모델이 나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노 사장은 최근 뉴스룸에 기고문을 내고 "기존의 상식에 끊임없이 반문하며 상상력의 외연을 넓혀 무궁무진한 기술의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1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이연모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진=LG전자]

◆ '북미 전문가' LG 이연모, MC사업 구원투수로 투입

LG전자 이연모 부사장은 노태문 사장과는 결이 다르다. 노 사장은 공학도 출신으로 스마트폰 개발 전문가지만 이 부사장은 마케팅, 영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비즈니스 맨이다.

그가 스마트폰 부문을 맡게 된 데에는 오랜기간 북미지역에서 성과를 낸 것이 배경이 됐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고전하자 구원투수로 사업부에 영입이 됐고, 북미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이 부사장은 '북미지역 전문가'로도 평가된다. 현재 LG전자 스마트폰은 북미 지역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 부사장의 역량이 시장을 공략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LG전자에는 1988년에 입사해 해외 투자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9년부터 2006년까지는 LG전자 캐나다 판매법인과 미국 법인에서 마케팅을 담당햇다. 

그러다 2008년에는 상무로 승진해 TV 등을 담당하는 DD사업부 LCD 유럽지역담당을 역임했다. 이듬해에는 ㈜LG로 이동해 전자 부문 경영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사장이 MC사업부에 몸담게 된 것은 2012년 8월이다. 그 시기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LG전자 대표인 구본준 부회장은 스마트폰 사업을 살리기 위해 MC사업부 마케팅센터장을 교체하면서 ㈜LG에서 일하던 이 부사장을 북미지역 담당으로 보냈다. 

이때 이 부사장의 업무가 MC북미마케팅담당으로 바뀌었고 이 때부터는 줄곧 MC사업부에만 있었다. 

LG전자의 실적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 부사장은 이듬해 말 정기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북미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업 확장의 성과를 내면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한국에는 2018년 2월 MC단말사업부장에 선임되면서 들어왔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인사에서 부사장 승진과 함께 MC사업본부장에 선임됐다.

LG전자 관계자는 "MC북미영업담당, MC해외영업그룹장을 역임하며 단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을 구축할 적임자로 평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5년째 영업 적자다. 이러한 영향에서인지 이 기간 동안 수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2015년부터 담당한 조준호 사장은 모듈형 스마트폰 G5를, 2017년 말 선임된 황정환 부사장은 첫 후면 세개 카메라 V40, 이듬해 권봉석 사장은 듀얼 스크린 V50을 선보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 했다. 기존의 틀을 깬 실험적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기는 했으나 실적으로는 이어가지 못 한 것이다.

다음으로 수장 자리에 오른 이 부사장은 라인업부터 손을 댔다. 앞서 내놓은 제품들이 같은 시리즈에 속해도 통일성을 주지 못 했다는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G5는 모듈형이지만 G6는 일반적인 형태로 돌아갔다. V시리즈도 카메라, 대화면을 추구했는데 50에서는 듀얼 스크린으로 변화를 줬다.

이 부사장은 플래그십 G, V 시리즈 이름을 없애고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이름을 브랜드화 했다.

상·하반기에 플래그십을 내놓던 관례도 바꿨다. 올 상반기에는 준 프리미엄급 제품 '벨벳'을, 하반기에는 피처폰 시절 나왔던 가로본능폰을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윙'으로 듀얼스크린폰 V50에 이어 다시 한번 이형 스마트폰에 도전했다.

중저가 K, Q라인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꾸준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는 미국 시장 공략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애플, 삼성전자에 이은 3위다. 

이뿐 아니라 올해는 원가 절감을 위해 ODM 규모를 70% 수준으로 늘렸다. 게다가 최근 조직개편에서는 ODM 부문을 대폭 강화했다. 선행연구와 마케팅 담당 조직은 통폐합했다.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LG전자는 내년에도 영업 적자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1조100억원이었던 영업 적자가 올해 795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642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 연구원은 "내년에는 스마트폰 부문의 손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스마트폰은 ODM 비중 확대 및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으로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북미와 중남미에서의 보급형 제품 판매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남미는 전체 스마트폰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화웨이 사업축소가 있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 맞설 롤러블폰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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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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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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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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