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개발사업수단인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관련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비롯한 민간자본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시재생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관련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처음 실시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올해까지 400개 구역이 지정돼 500곳의 구도심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마을 곳곳에 지역 공동체 장이 마련되고 있으며 재생 공간을 기점으로 180여곳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이 활동하며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와 빈집정비를 비롯해 약 2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정비하고 있으며 도서관, 주차장, 공원과 같은 생활 SOC 공급은 마을의 활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1 yooksa@newspim.com |
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총리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외형적 목표는 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속도가 느리고 민간 참여가 부족하며 일부 사업에서의 주민 불만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먼저 공공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이 주도해 주거·상업·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착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또한 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특히 민간의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사업 구상부터 참여하는 민관협력리츠를 내년에 신규 도입해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육성도 공동체 유지와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만큼 모태펀드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고민할 것을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 산업, 일자리, 문화, 복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며 "오늘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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