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단계 격상? 인권침해?…5인이상 모임 금지에 쏟아지는 불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라리 더 강력한 조치 취해야" vs "기준 없고 인권침해"
취업준비생·대학생은 불안, 자영업자는 한숨만 '푹'

[서울=뉴스핌] 김경민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격 금지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부터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막막한 생계 걱정에 한숨만 내쉬는 상황.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에서 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전격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시민들은 이미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김모(58·여) 씨는 "1년 동안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무의미하게 들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는 일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조심할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지킬 것"이라며 "K-방역이라고 자랑하더니 방역은커녕 백신 확보도 안 하고 정말 황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신모(35) 씨 역시 "모임이나 중요하지 않은 약속 대부분은 이미 미루거나 취소했다. 이제 와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면서 가족들도 모이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강모(26) 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니 차라리 3단계를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첫 1000명대를 돌파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3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A(29·여) 씨는 "업무 목적이든 놀러왔든 모임의 성격을 밝혀야 하는 게 말이 되냐. 놀러 왔지만 업무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회사 때문에 서류상 주소지가 가족과 다른데, 연말연시에 만나지도 말라는 것이냐. 완전히 인권침해고 어처구니 없는 방역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행정력이 몰린 상황인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 더욱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입사 시험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불안에 떨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대학생 이모(26) 씨는 "자격증 시험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혹시 예방 차원에서 연기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준비생 이모(30) 씨는 "요즘에는 대부분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입사 필기시험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첫 1000명대를 돌파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3 pangbin@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1년동안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박모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단계가 숨어있을 줄 몰랐다"며 "현재도 3단계와 비슷한 매출이기 때문에 차라리 집단감염을 잡기 위해서라도 3단계로 격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씨는 또 "직장인들도 만석 지하철에 몸을 우겨놓고 출근하는데, 5명 미만이 자리를 따로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정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앞으로 3단계가 아닌 2.9단계로 또 격상될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50년 이상 전통이 있는 큰 음식점들도 다 폐업하거나 대출로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님이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라고 치면, 50명을 들어가게 하고 그마저도 한 테이블에 5명은 못 앉게 하라는 것 같은데 도대체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장은 "홍대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악세서리, 화장품, 의류 등 소매점이 굉장히 많아서 더 어렵다"며 "오프라인 소비 자체도 준데다 12월 들어서 확산세가 커지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유동인구 감소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류나 악세서리를 사려고 나오진 않으니 전체적인 매출 감소에 영향이 있다"며 "지금도 어려워서 거리두기가 상향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정도로 현재도 너무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연말 모임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정상적인 영업도 하기 어렵다"며 "거리두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협소하고 영세한 가게들은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사진
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