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인프라에 최대 30%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3:59

"정부출자·민간매칭으로 우선 조성"
"내년 1월 중 맞춤형 피해지원 실시"
"2025년까지 고용보험 733만명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에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최대 30%를 인프라 산업에 투자해 기업 육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약 733만명 확대해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정책형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하고,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팀은 지난 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위기·민생·경기대책이 1월 시작과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특히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검토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1월중 지원하기 위해 실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고용위기 문제"라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2021년에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오늘 공개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작년 대비 약 733만명 확대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밖에도 그는 향후 10년간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방향을 담은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친환경 선박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2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