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27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논의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직접지원안 유력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물량 측면에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비서실장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백신도 필요한 시기"라며 "방역 강화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겨내도록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방역 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위해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며 "고용취약계층과 생계위기가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근 민생경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조속히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하루빨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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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조율한 뒤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안을 확정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서 실행했으면 한다"며 "또 병상을 내준 병원들에 대한 지원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예산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힘들어하는 국을민 위해서 국가가 곁에 있다는 실감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임대료 지원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 음압병상 및 감염병 치료역량 확대하고 격리자 지원 등 긴급 방역대책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재정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소하게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후 자택 대기를 상당 부분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와상 투석 환자를 위한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효과가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 시점은 각 제약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아는 만큼 정부는 진행상황을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서 차질없이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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