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서울·부산 보선 D-100...與 '거물 출격' vs 野 '흥행 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7:08

공관위 꾸린 국민의힘 vs 민주당, 개발공약 강조
서울, 與 임종석 등판설 vs 野 안철수 출마 선언
부산, 與 김영춘 출격 vs 野 박형준 '원톱' 형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8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여권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선의 열기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열리는 역대급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발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위치에서 굵직한 개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야권은 후보가 난립에 가까울 정도로 '한 가락 한다'는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불리한 여건에서 치르는 여권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30일 공관위 첫 회의 vs 민주당, 서울 강북·가덕도 개발공약 강조

모든 당력을 보선에 맞춘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공관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회부의장 후보인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해 중량감을 높였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24일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을 구성했다.

정 의원은 공관위원장 임명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1년만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뤄야 한다"며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무모한 낙관, 버려야 한다. 대의(大義)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려 달라"며 전의를 다졌다.

정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선 룰 세팅에 대해 "급하게 서두른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만들겠다"며 "공관위원들도 추가로 선임할 사람이 있으면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선거 준비가 뒤쳐진 상태다. 코로나19 대응 및 검찰개혁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서울, 부산 포함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주자가 우상호 의원 1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유다.

민주당은 대신 각종 공약을 발표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2일 대학로와 홍릉·창동·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발표했다. 부산 선거에서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kilroy023@newspim.com

◆ 서울시장 與, 박영선·추미애·임종석 등판설 vs 野, 안철수 필두로 출마 러시

후보군으로 서울·부산시장 보선 상황을 보면 여권은 '거물급 등판 예열'로, 야권은 '흥행 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보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한 주자는 서울 우상호 의원 뿐이다. 수성(守成)을 해야 하는 공룡 여당 입장에서 후보 난립보다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한 방'이 전략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4선 의원을 지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5선에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 대표 선거에도 출마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있다. 여기에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 중단 결정이 나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출설이 부각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징계 중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임 전 실장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넌지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오간다.

부산과 달리 서울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어 고심이 컸던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흥행 돌풍이 예상된다.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3선을 역임한 이혜훈 전 의원, 재선의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3선의 이종구 전 의원에 이어 28일 김종인 위원장의 출마 권유를 받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출마선언을 했다.

또한 당내 강성 친문(친문재인계)의 독선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범야권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주자급인 안 대표가 체급을 낮춰 출마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군을 찾기 보다는 '안 대표 활용법'에 대한 고심에 빠졌다. 김종인 위원장의 부정적 평가는 변함이 없지만 당 내에서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합류해 내부 경선을 거칠지, 아니면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때와 같은 최종 1대1 결승전 형태로 갈지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 부산시장, 與 김영춘 결단 내리며 출격 vs 野, 박형준 '원톱' 여론 형성

부산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 최근 총선에서도 18개 지역구 중 15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이렇다 보니 여권이 후보난에, 야권은 후보 난립인 상황이다. 출마 여부를 타진하던 김해영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최대어로 꼽히는 김영춘 사무총장이 총대를 맸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6개월간의 국회 살림꾼 역할을 마치고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전 시장에게 범여권 후보 '아름다운 양보'를 한 부산의 거물 정치인이다.

이외에 변성완 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여성인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여권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미 8명이 넘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중 '원톱'은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다. 각종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말솜씨를 뽑낸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8일 YTN과 부산일보 의뢰로 지난 22~23일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박형준 전 위원장이 27.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언주 전 의원이 13.0%로 2위, 김영춘 사무총장이 11.2%로 3위를 기록했다. 박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하며 오차범위를 훌쩍 넘는 1위다.

박 전 위원장을 가장 위협하는 당 내 후보는 이언주 전 의원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부산남구을에 출마했던 이 전 의원은 석패 후 부산시장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다.

부산 터주대감인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등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보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