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초대 공수처장 지명으로 9부능선 통과…1월 공수처 출범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05

김진욱 후보 지명...내달 청문회 거쳐 공식 임명
인사위 구성·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 험로
1월 중 공수처 출범 만만치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거의 6개월만에 공수처는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과 후보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이후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조직 구성 과정도 만만찮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은 9부 능선을 넘었다. 김 지명자는 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공수처장 임명 후에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이 구성돼야 한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 검사, 40명 이내의 수사처 수사관, 20명 이내의 행정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만큼 판사·검찰 출신 등 출신 배경을 놓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하기 위해 회의를 수차례 열고도 결렬되고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수사처 검사 자격(7년 이상 변호사)에 대해 특정 변호사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인사위원회의 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수사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진욱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지명은 큰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수사처 검사들 인선 과정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에선 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다.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