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새해 방역과 민생, 미래투자 등 3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집중한다.
서울시는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다.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시민들은 낯선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멈추고 침체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넘어 포스트코로나라는 새 길을 열어야 할 결정적 시간"이라며 "2021년을 '천만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해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흔들리는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방역과 민생, 미래투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조기회복과 고용안정, 주거안정 등 7대 과제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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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시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 바이러스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시민들은 낯선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멈추고 침체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누구나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불편한 날들이 시작됐고, 포근한 고향집에서 부모·형제·친지들을 만났던 명절도,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 새해 덕담을 나누던 연말연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새해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넘어 포스트코로나라는 새 길을 열어야 할 결정적 시간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을 '천만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해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흔들리는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 물방울의 힘이 모여 돌을 뚫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각오로 시민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질 새로운 일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된다 해도 어제의 방식으로는 다시 살 수 없을 것이 자명한 만큼, 시민의 삶과 도시 시스템 전반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이 대전환을 위기의 시대에 더 극명해진 불평등과 양극화 등 다양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천만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본격 실행합니다.
출발점은 시민의 삶입니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열기 위해 ▴방역 ▴민생 ▴미래투자 3대 분야의 7대 과제를 본격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뉴 노멀 시대, 공동체를 지킬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이 보장되는 생활 방역과 촘촘한 공공의료입니다. 서울시는 일시적 재난을 넘어 상시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로 포용할 수 없는 자택격리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각오로 중증환자 전담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 단계별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또 무증상 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며 검사량을 대대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새해 서울의료원에는 59병상의 '응급의료센터'를, 보라매병원에는 4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시립병원도 감염병 치료병상으로서 대비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의료자원을 원활하게 수혈받을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약 50여 개 종합병원들과 긴밀한 민관재난의료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감염병 정책 연구는 물론 감염병 유행의 실시간 감시와 위험평가, 확산예측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해 서울의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겪었던 마스크 대란 등의 방역물품 부족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도 시작합니다. 2022년까지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해 방역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경제 조기회복과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998년 IMF 사태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새해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진작되는 민생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 2조1576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직‧간접 일자리 총 39만3천개도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이 시급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 실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물론, 보육·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고루 창출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에 놓인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합니다.
홈코노미 소비 확대에 발맞춰 62억 원을 투입해 동네상권을 활성화하고 언택트 소비문화에 골목경제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판매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더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 배달 등 필수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총 24개 사업에도 올해 784억 원을 투입합니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자치구마다 1개소씩 운영하고 택배, 배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도 전 자치구 운영을 목표로 올해 10개소를 우선 설치합니다.
셋째,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의 핵심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률을 올해 46%, 내년이면 50%까지 끌어올려 2명 중 1명이 다니게 됩니다. 초등 돌봄 인프라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총 254개소까지 확대해 구별 평균 10개까지 촘촘히 확충하고, 특히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거점형 키움센터가 총 5개소까지 확대됩니다.
어르신 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도 6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긴급 돌봄 공백 해소에 25개 자치구의 돌봄SOS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인력확충에 나서겠습니다.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는 16개소까지 확대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중장년층 인생2막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탈 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지원주택은 올해 148호를 확충해 총 470호까지 늘리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도 1만 대를 추가해 지금의 2배 넘는 규모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겠습니다.
한부모‧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도 동등한 서울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선 초기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고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건강한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을 위해선 13개 언어로 서울 살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금융‧세금납부 등 10개 분야 사회적응 교육을 운영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공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최대 현안인 주거안정, 오랜 숙원인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서울의 오랜 숙원이자 서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핵심 서민 주거안정책인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차고지, 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유휴 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8만 호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매입임대주택 4,100호를 신규 매입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공공전세주택' 3,000호를 공급하고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제도개선을 통해 2023년부터 1만 7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임대차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난해 확정된 '2기 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해 교통 소외지역에 철도 인프라를 집중 확충함으로써 고른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남권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기는 균형배치 전략으로 강북의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도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건실하게 운영해 생활SO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잠재력이 크고 발전이 필요한 서울시내 62개 지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역생활권 실행계획도 내년까지 단계별로 수립합니다. 각 지역의 낙후성은 개선하고 경쟁력은 끌어올림으로써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주변지역까지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억제와 경제회복에 대한 전 사회적 노력과 시민적 지혜가 집중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혁신생태계를 개척할 절호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912억 원을 투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AI(양재), K-BIO(홍릉), 핀테크(여의도), 블록체인(마포)의 4대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에 대한 기술기반 클러스터 집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 서울에 집중돼 전통적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도 468억 원을 투입해 서울형 산업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만 1천 개의 ICT기업이 밀집한 서울산업의 심장인 G밸리를 고도화하고, 인쇄, 봉제, 의류 등 전통 도시제조업에 대한 디지털화를 전폭 지원합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성장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3곳 서울창업허브(마포, 성수, 창동)에서 올해 200개 이상 해외진출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지원,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비대면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대표 기술인 빅데이터(Big 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25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서울 전역에 5,954km에 이르는 자가광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설치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대내외 행정서비스에도 혁신적인 AI를 대폭 도입해 지능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를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서울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기후대응 선도도시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해소, 녹색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터 솔선해 나서겠습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과 관련해 내년까지 노후 공공건물 353개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대규모 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인 전기·수소차도 공공이 먼저, 의무적으로 도입해 그린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2천 기와 5개의 수소충전 인프라도 설치합니다.
또 산업화 시대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사람 중심의 걷는 길로 바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작년 말 퇴계로 2.6Km를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데 이어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서울역부터 광화문광장, 명동, 동대문에 이르는
서울의 중심지역을 걷는 길로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선 수도권 지자체, 환경부와 협력해 대체매립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일평균 1천 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 '서울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성 평등한 서울을 만들고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성 평등한 서울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 다양한 인권 보호망을 가동하겠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시립대학교까지 본격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관별 성별 임금정보를 종합 분석해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향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성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안심특별시도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24시간 안심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심택배와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도 이용자 요구에 맞춰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의 사회진출이 기약 없이 유예된 막막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청년 2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1,000개의 꿈 사업'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겐 일 경험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은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 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취업까지 책임지는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청년들의 부담이 가장 큰 주거와 관련해선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청년월세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등 다각도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오롯이 시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시련까지 겹친 서울이 새로운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울시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신 시민 개개인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영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서울시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사회 구성원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 분투한 지금 이 시간이 훗날 대전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인 발자취로 새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생활해도 될 만큼 일상을 회복하는 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날을 향해 서울시민과 변함없이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이 하나 되어 서울시정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공공주택 공급,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시민들과 약속한 핵심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 내 구조적‧문화적 문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성 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시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