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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GTX·하남 5호선·수인선 철도 신설 봇물…수도권 부동산 지도가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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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창릉역' 호재에 도내동 집값 들썩…9호선 왕숙 '매물 없소'
5호선 연장 수혜지, 하남 미사강변…직결화로 강남 접근성 개선
수인선 개통에 수원 '트리플 환승역'…팔달·권선구 '신고가' 행진
월판선, 내년 착공…안양역·안양종합운동장역, 판교까지 '한번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부동산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을 거미줄처럼 이을 철도 노선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지역 간 연결성이 좋아지고,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2020년 확정 또는 개통한 철도 교통망으로 한 해를 정리해본다.

◆ 'GTX 창릉역' 호재에 도내동 집값 들썩…9호선 왕숙 '매물 없소'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고양 창릉신도시 GTX-A 및 고양선(새절~고양) ▲하남 교산신도시 송파~하남 도시철도 ▲과천지구 위례~과천선 연장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은 9호선 연장이다. 고덕 강일에서 하남 미사를 거쳐 왕숙지구까지 연결된다.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공사비용은 1조5032억원이다. 사업의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은 기본계획, 설계 과정에서 확정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경전철)가 건설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신설이 추진된다. GTX-A 창릉역은 연신내역과 대곡역 사이에 생긴다.

창릉지구 주변 부동산시장은 GTX 소식에 예상치 못한 '훈풍'을 맞았다. GTX-A는 계획이 끝나 착공 단계에 있는 만큼 창릉역이 이번에 새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504동 전용 84㎡ 10층은 2020년 12월 30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16억원으로 2억5000만원 급등했다. 같은 단지 503동 전용 84㎡ 10층도 같은 날 호가가 10억원으로 1억원 상승했다. 이 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버스로 19분, 차량으로 4분 정도 걸린다.

도내동 '도래울센트럴더포레' 210동 전용 84㎡ 저층은 지난 29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10억원으로 1억원 올랐다. 같은 단지 205동 전용 74㎡ 21층도 같은 날 8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뛰었다. 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차량으로 6분 걸린다.

도내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GTX-A 발표가 나자 이틀간 문의전화로 북새통을 이뤘다"며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에서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중에 입주 가능한 물건은 (전용 84㎡ 기준) 10억원이 가장 저렴하다"고 말했다.

도내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창릉지구에 GTX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발표될 줄은 몰랐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도 9호선 연장이 발표되자 매물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진건세아 아파트는 전용 84㎡ 매물이 2억5000만~2억8000만원선에 나와있고, 한신그린1차 전용 84㎡ 매물이 2억3500만원 선이다.

진건읍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을 그냥 갖고 있겠다고 마음을 바꿨다"며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몇 개 없다"고 말했다.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는 경기도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도시철도가 있다. 기존에 3호선 연장안(3호선 오금역과 하남시청역 연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닌 송파~하남 도시철도로 발표됐다. 이 노선은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송파~하남 도시철도의 구체적인 노선 방향이나 정차역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3호선 오금역과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경우 송파구 등에 있는 직장으로 가려는 승객들이 다시 환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 8·9호선 석촌역과 연결하는 방법, 강남 쪽으로 접근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연결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과천지구 교통대책의 핵심은 위례~과천선 연장이다. 위례~과천선은 8호선 복정역부터 4호선 경마공원역까지 잇는 노선이다. 경마공원역에서 GTX-C 정부과천청사역까지 5㎞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5호선 연장 수혜지, 하남 미사강변…직결화로 강남 접근성 개선

2020년에는 다수 철도 노선도 개통했다. 주요 노선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상일동역~하남풍산역, 올해 8월 8일) ▲수인선(한대앞~수원, 올해 9월 12일)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하남선 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 4.7㎞를 오가는 전철노선이다. 지난 2015년 착공 후 5년 5개월 만에 개통했다. 사업비는 총 6226억원이 투입됐다.

하남선 1단계 개통이 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은 하남 미사강변 신도시다. 미사역에 지하철이 다니면서 '역세권 아파트'가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미사강변 골든센트로'는 지난 8월 역세권 아파트가 되면서 전용 84㎡ 매물 호가가 9억3000만~12억원에 형성됐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8억9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하남시 아파트값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8% 올랐다. 하남시는 2021년에 호재가 또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2단계(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가 2021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굽은다리역 직결화 사업 노선도 [자료=서울시] 2020.06.08 sun90@newspim.com

서울시가 추진하는 5호선 직결화가 실현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좋아진다. 기존 5호선은 강동역에서 상일동과 마천 방향으로 나뉘어 배차간격이 길고 이동도 불편했다.

이번 직결화로 둔촌동역~굽은다리역이 연결되면 하남 쪽에서 5호선 마천지선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오금역), 9호선(올림픽공원역) 환승역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배차 간격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남검단산역 주변 아파트값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 창우동 하남은행아파트 전용 102㎡는 2020년 12월 28일 8억1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2019년 12월만 해도 이 아파트는 5억8000만원이 최고가였는데 이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것.

◆ 수인선 개통에 수원 '트리플 환승역'…팔달·권선구 '신고가' 행진

경기 수원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은 2020년 9월 3단계 개통으로 전 구간이 완전 개통했다. 수인선 사업은 총 사업비 2조74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16 sungsoo@newspim.com

우선 1단계는 오이도~송도를 잇는 13.1km 구간으로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했다. 이어 2016년 2월에는 인천~송도(7.3km)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를 운행하는 2단계 구간이 뚫렸다. 이번에는 수원~한대앞을 연결하는 3단계가 개통했다.

이로써 수원역은 지하철 1호선, 분당선과 함께 3개 노선의 환승역이 됐다. 향후 수원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도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3단계 노선 중 수원에는 정차하는 역은 3개다. 수원역(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고색역(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봉담역(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이다. 이처럼 수원역에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수원 팔달구, 권선구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수원역 주변 팔달구 매산로2가 '대한대우아파트' 전용 85㎡는 2020년 12월 16일 6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 4억30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값이다. 같은 단지의 다른 평형대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60㎡는 같은 달 5억700만원에 팔려 직전 신고가를 뛰어넘었다.

팔달구 재개발 단지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수원 팔달구 교동 155-41 일대에 팔달 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을 공급했다. 총 2586가구(공공임대 182가구 포함, 총 33개동) 규모며 오는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전용 84㎡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웃돈)은 3억1000만~5억5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이 단지 분양권 호가는 7억8300만~11억원이다.

수원 권선구 '오목천푸르지오1단지' 전용 85㎡는 2020년 11월 4억15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1년 전 같은 평형 아파트가 3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억원 오른 것.

◆ 월판선, 내년 착공…안양역·안양종합운동장역, 판교까지 '한번에'

이밖에 2021년 착공을 앞둔 주요 철도로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있다. 월곶~판교선(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시의 수인분당선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의 경강선 판교역까지 잇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5 sungsoo@newspim.com

2021년 착공에 이어 오는 2025년 말 개통이 목표다. 총 사업비로 2조664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월곶~판교선의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는 안양역, 안양종합운동장역이 있다.

안양역에는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안양역에는 월판선 급행열차가 아닌 완행열차만 정차하지만, 완행열차도 속도가 빠르다.

월판선은 급행열차와 일반열차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완행)열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71.04km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46.8km)의 1.5배다. 급행열차는 시속 107.7km로 운행해 지하철 9호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안양역 부동산시장은 월판선 개통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판선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20분, 광명까지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 광명은 양질의 일자리로 구성된 테크노밸리가 확충된다. 이에 따라 안양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양역 주변 아파트 중 대장주로 인식되는 단지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다. 4250가구 규모로 안양시 전체에서도 대단지에 속한다. 이 단지 전용 115㎡는 2020년 12월 18일 11억3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 9억원에서 2억원 넘게 오른 가격이다. 전용 85㎡는 같은 달 9억3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 8억원에서 1억원 넘게 올랐다.

안양종합운동장역도 월판선의 수혜지다. 이 곳도 월판선 급행이 아닌 완행만 운행한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1호선 안양역이나 4호선 인덕원역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월판선이 개통하면 판교, 광명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월판선은 향후 성남(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2024년 개통 예정), 원주~강릉선과 연결된다. 월곶역은 현재 인천 송도역까지 수인선으로 연결돼 있다. 향후 월판선이 개통하면 국토의 동과 서를 잇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월판선이 개통하면 각종 철도 노선과 연결돼서 국토를 동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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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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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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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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