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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울·부산 후보들, 'MB·朴 사면론'에 "與 의도 불순...인도적 차원서 사면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7

"추위·코로나 위기에 인간적으로 모질어선 안돼"
"DJ, 박정희·전두환 용서...정치공학 계산 그만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당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불순하다"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던진 사면론과 민주당원들의 반대를 선거 국면전환용으로 평가 절하하며,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통합과 인도적 측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동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은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조율이 안 된 이야기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면 안 된다"며 "야권 분열 의도가 있어 불순하다. 국민통합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며 마지막 임기에서 국정쇄신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모든 걸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이낙연 대표는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전날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사실상 사면론을 철회했다.

이종구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이 추위에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크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에 DJ는 박정희기념관을 만들고 전두환을 용서했다. 사과해야만 용서한다는 건 용서하기 싫다는 핑계일 뿐"이라며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게 진정 용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정치는 치유와 화합이다. 민주당이 진정 DJ를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사면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전두환을 사면한 DJ마저 비난하는 거라면 민주당에서 DJ의 사진을 내리라"고 했다.

김 후보는 "김남국, 김용민 같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철부지 대깨문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상호, 안민석, 정청래 정도의 중진의원이면 2021년 새해에 DJ의 참 용서의 뜻을 헤아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가 무엇이든 이낙연 대표의 사면 제의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다. 이미 고령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사실상 종신형을 살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국격을 위해서나 사면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언제까지 극단적 분열의 정치를 계속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면을 통해 화해하고, 화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사면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저는 코로나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감 중인 고령의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하라고 문 정권에 촉구했다"며 "그분들은 가혹한 수사와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권의 정치보복에 희생당한 분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잘못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그만두고 양심과 인간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모술수가 판치고 배은망덕한 정치인들이 선량한 척 하는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만 정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선거가 참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그간 야당의 사면 요구에는 콧방귀도 안 뀌더니 갑자기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웠다. 현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국민 '편가르기'와 '여론 갈라치기'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에서 재미 좀 보더니,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치니 이제는 사면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지 않고서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치적 주판알 튕기는 장사꾼의 야바위에 속이 메스꺼워질 지경"이라며 "적폐장사의 약발이 떨어지니 이제 사면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무런 조건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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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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