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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울·부산 후보들, 'MB·朴 사면론'에 "與 의도 불순...인도적 차원서 사면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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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코로나 위기에 인간적으로 모질어선 안돼"
"DJ, 박정희·전두환 용서...정치공학 계산 그만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당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불순하다"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던진 사면론과 민주당원들의 반대를 선거 국면전환용으로 평가 절하하며,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통합과 인도적 측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동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은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조율이 안 된 이야기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면 안 된다"며 "야권 분열 의도가 있어 불순하다. 국민통합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며 마지막 임기에서 국정쇄신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모든 걸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이낙연 대표는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전날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사실상 사면론을 철회했다.

이종구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이 추위에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크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에 DJ는 박정희기념관을 만들고 전두환을 용서했다. 사과해야만 용서한다는 건 용서하기 싫다는 핑계일 뿐"이라며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게 진정 용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정치는 치유와 화합이다. 민주당이 진정 DJ를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사면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전두환을 사면한 DJ마저 비난하는 거라면 민주당에서 DJ의 사진을 내리라"고 했다.

김 후보는 "김남국, 김용민 같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철부지 대깨문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상호, 안민석, 정청래 정도의 중진의원이면 2021년 새해에 DJ의 참 용서의 뜻을 헤아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가 무엇이든 이낙연 대표의 사면 제의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다. 이미 고령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사실상 종신형을 살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국격을 위해서나 사면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언제까지 극단적 분열의 정치를 계속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면을 통해 화해하고, 화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사면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저는 코로나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감 중인 고령의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하라고 문 정권에 촉구했다"며 "그분들은 가혹한 수사와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권의 정치보복에 희생당한 분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잘못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그만두고 양심과 인간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모술수가 판치고 배은망덕한 정치인들이 선량한 척 하는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만 정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선거가 참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그간 야당의 사면 요구에는 콧방귀도 안 뀌더니 갑자기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웠다. 현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국민 '편가르기'와 '여론 갈라치기'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에서 재미 좀 보더니,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치니 이제는 사면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지 않고서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치적 주판알 튕기는 장사꾼의 야바위에 속이 메스꺼워질 지경"이라며 "적폐장사의 약발이 떨어지니 이제 사면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무런 조건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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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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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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