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청해부대 최영함(4400t급)이 5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청해부대가 오늘 새벽(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억류된 한국케미호에는 선장·1∼3등 항해사·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지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외교부 "선원 안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국적 선박(케미컬 운반선)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은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상세 상황 파악과 함께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면서 "현재 청해부대(최영함)가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며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며 "향후 외교부, 해수부 등 유관부서 및 다국적군(연합해군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국무부 "이란, 경제 제재 벗어나려고 항행 자유 위협…즉각 석방해야"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군에 의해 나포·억류된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란) 정권은 국제 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활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운반선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나포 사실을 밝히면서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해역으로 들어가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해양 오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란이 한국 선박 나포한 이유는…대이란 제재 및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억류한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와 언론은 한국케미에 대한 나포와 억류가 단순히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TV에 "현지 초기 대응 보고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다. 그 선박은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억류돼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한국 국적 선박 나포와 억류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코앞에 앞두고 발생했다. 이란은 한국이 미국 정부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 최대 90억달러로 추정되는 원유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압박해왔다.

이란 정부는 이 밖에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격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테헤란 당국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와의 이란 핵 합의 파기 및 제재조치를 되돌리기 위한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불편해진 한-이란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으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2차적 제재 등의 우려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한국 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도 동결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예외 품목인 의약품 수출 등 인도적 교역 방식으로 이란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이란 정부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돼왔다.

특히 이번에 한국 선박을 억류한 주체가 이란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혁명수비대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 주요 이권 사업을 장악하고 있어 제재와 교역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대이란 제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각에선 이번 억류가 한국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제재해제 촉구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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