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이란에 한국선박 조기 억류 해제 요청…청해부대, 인근 해역 도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최영함, 오늘 호르무즈해협서 임무수행 돌입"
외교부 "선원 안전 확인…인근 선박 안전조치 취해"
대이란 제재 보복·바이든 행정부에 제재 해제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청해부대 최영함(4400t급)이 5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청해부대가 오늘 새벽(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억류된 한국케미호에는 선장·1∼3등 항해사·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지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해 9월 출항했으며,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6진으로 첫 파병을 할 당시인 지난 2011년 1월 21일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은 해 4월 21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작전' 등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외교부 "선원 안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국적 선박(케미컬 운반선)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은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상세 상황 파악과 함께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면서 "현재 청해부대(최영함)가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며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며 "향후 외교부, 해수부 등 유관부서 및 다국적군(연합해군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의 모습.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국무부 "이란, 경제 제재 벗어나려고 항행 자유 위협…즉각 석방해야"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군에 의해 나포·억류된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란) 정권은 국제 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활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운반선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나포 사실을 밝히면서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해역으로 들어가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해양 오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한국 선박 나포한 이유는…대이란 제재 및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억류한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와 언론은 한국케미에 대한 나포와 억류가 단순히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TV에 "현지 초기 대응 보고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다. 그 선박은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억류돼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한국 국적 선박 나포와 억류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코앞에 앞두고 발생했다. 이란은 한국이 미국 정부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 최대 90억달러로 추정되는 원유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압박해왔다.

이란 정부는 이 밖에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격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테헤란 당국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와의 이란 핵 합의 파기 및 제재조치를 되돌리기 위한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불편해진 한-이란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으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2차적 제재 등의 우려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한국 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도 동결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예외 품목인 의약품 수출 등 인도적 교역 방식으로 이란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이란 정부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돼왔다.

특히 이번에 한국 선박을 억류한 주체가 이란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혁명수비대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 주요 이권 사업을 장악하고 있어 제재와 교역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대이란 제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각에선 이번 억류가 한국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제재해제 촉구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